■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힘에 의한 평화. 두 분 오늘 현충일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힘이 없으면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강자존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과거에 군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라든지 확장억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만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과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도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 도발을 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었고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것이 총선이나 대선의 프레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정당을 찍으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가 온다, 그런 선거의 레토릭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가장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때보다 다소 강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에 기반한 억지력, 군사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는 강한 군사력과 남북 대화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한쪽으로 갈 경우에 결국은 그것은 강대강 대치만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북한의 혹시 모를 정말로 그런 군사적인 도발 또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이런 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비군사적인 도발이잖아요, 이번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발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도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와 남북 대화는 양수레바퀴이지 이게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흑백논리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우리가 과거에 남북 대화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 8.15선언,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평화통일선언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9.19 합의까지 해서 남북 대화를 했지만 그 이면에서 북한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줬을 때 그 이면에서 북한이 한 것은 결국은 김대중 정권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말해서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것을 결국 북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핵을 만들어서 핵 완성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햇볕정책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대화의 명분을 주고 나서 북한은 핵을 지금 만들어서 핵 완성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부가 정지했거든요. 폐기는 아니지만 일단 효력정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박창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죠. 북한이 이미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것하고 이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효력정지한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약속한 건데 북한이 자꾸 어기니까 이거 어기면 되겠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9.19 합의거든요. 그런 점에서 폐기를 하지 않은 건 잘한 거다.
지금 효력정지를 한 이유는 9.19 군사합의가 여러 가지 휴전선에서 GP를 철수한다는 등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비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잖아요.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대응이 대북 확성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금지시키는 게 9.19 군사합의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문제는 전면적인 효력정지가 과연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다른 군사적인 도발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책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북 확성기.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사실 이번에도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식 확성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유보 또는 일부 효력정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우리가 향후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는 전면적인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쥐게 되는데 일단 효력정지를 선언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실상 남북 간에 서로 간에 훈련도 해도 되고 포격도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과연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하는 카드로써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패를 꺼내든 것 아니냐, 너무 큰 카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한반도의 극한의 대치 속에서 평화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힘에 의한 평화, 오늘 강조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대화에 기초하는 그리고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을 잘 살게 하고 나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등할 때 통일을 한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기 때문에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9.19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가 GP도 철수하고 폭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여러 가지 해안포 사격 계속하고 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3000건 이상의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잇장 같은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 그러나 마땅하게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평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김정은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니면 우리와 정말로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마당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이상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처럼 계속 대화하고 평화만 주장한다면 북한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며 북한의 핵이 이미 완성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핵을 가지고도 우리가 결국은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저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통일 비용이냐 체제 유지 비용이냐 했을 때 체제 유지 비용이 과거에 100이라면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 비용이 한 200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안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데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줘도 북한이 도발하니까 지원을 끊고 북한 정권의 옥죄기 그런 걸 하고 대화를 하자 그런 겁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대화와 평화가 당연히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박창환]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해교전을 겪었잖아요.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상호 간에 확전을 막기 위한 핫라인조차 없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자제를 해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이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훈련에 따른 대응 훈련이 이루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계선에서의 충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 보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확전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핫라인, 대화 창구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화의 노선이 필요한데,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대화의 창구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평화 유지가 힘만으로 되느냐. 결국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과의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핵 문제나 아니면 갈등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나타났고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쟁의 가능성 또는 분쟁의 강도, 갈등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 그리고 USB 500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거든요. 북한이 추가로 대북전단을 보내면 우리 쪽으로 또 오물풍선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장성호]
악순환의 반복이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할 수 있다, 핫라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력도발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전통보가 됩니까?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다고 우리한테 사전통보 하고 보냅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핫라인 같은 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선 제가 육군 자문위원을 하면서 전방에 자주 가보면 전방에 가면 통상적으로 핫라인이 있든 없든 24시간 불야성처럼 철두철미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보고 국방인데 그런 차원에서 핫라인이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과 1:1 핫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물론 전단 살포 문제도 우리가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또 국가의 과도한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대북전단을 오늘 날리지 않았습니까?
날렸지만 그것도 저는 이분들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오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보내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할 필요가, 계도할 필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렸을 때 북한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격하면 우리도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엇갈릴 수 있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피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 개원의 첫 단추죠. 원 구성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원 구성을 못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거다 예상을 했고 또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 구성이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기는 했었지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대규모로 온다고 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또 우리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탈북민단체가 기존의 대북전단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쓰면 어떨까. 당장 북한의 휴민트가 완전히 궤멸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으로부터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거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단체들이 휴민트를 복원하는 데 정부에 협조를 해 준다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국제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조금 덜 가면서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식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죠.
[앵커]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게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세 군데거든요. 여야 모두 여기를 절대사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성호]
상대적으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으면 물론 한 60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게이트키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고.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고 특히 여당에서 방송을 장악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가져오려고 민주당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93년 관련 규정이 도입돼서 7일까지 상임위가 결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시간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여론적 압박이 거세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초에 합의해로 11:7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1년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가지 양보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그렇게 가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상당히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폭주한다는 입법독주라든가 그런 걸 한다면 국민적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 주고 민주당이 알아서 해 보되 그리고 여론적 반감은 민주당이 가져가라, 그런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야 샅바싸움이 길어지니까 우원식 의장에게 눈길이 쏠리거든요.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지도부를 소집했는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사실은 지난 총선의 민의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였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입니다. 만약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준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패스트트랙 태워야 해요. 몇 달을 기다렸다가 채 상병 특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는 꼭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은데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실을 소위 말해서 들여다볼 겁니까? 비판을 못해요.
또 과방위 같은 경우도 KBS의 파행적인 운영도 문제고 MBC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개 핵심 상임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원래 7일, 내일까지가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내일은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10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는데 저는 10일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아까 장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럴 바에는 옛날처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로 입법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들어가겠다, 아마 이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은 우원식 의장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민주당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이 18개 상임위를 다 배분하는, 위원장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있을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바로 미국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입니다. 동해에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곳에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했던 게 밝혀졌어요. 액트지오사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석유, 가스 개발 과정을 보면 처음에 물리탐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고 그리고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고 이게 지질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유망구조라는 것은 석유가 있냐 없냐 그것을 도출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의 얘기는 우드사이드가 호주 석유 개발 회사인데 여기에서 2029년까지 확보하고 있었는데 2022년 7월에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이 철수를 할 시점이 물론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해 8광구, 6-1 광구 북부지역 탐사 여러 군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8광구이지 않습니까?
8광구에 대한 유망구조를 도출하기 전이었다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야당처럼 무조건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개발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고 정부 돈이 없으면 민간자원까지 끌어서 해야만이 나중에 물론 시추 한 번 하는 데 1000억이 들고 5번 하면 5000억이 든다고 하지만 1000억이라든가 5000억을 들여서 해서 140만 배럴인가요, 세계 11번째 그런 큰 규모라고 하는데 성공을 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산유국으로 나오면 그것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가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가망이 없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유망구조 도출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액트지오에 의뢰해서 이것이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여기까지인데 이 도출을 했냐 안 했냐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싫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액트지오사가 지나치게 소규모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내일 정말로 액트지오 소유주가 기자회견을 해서 의문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문점이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소가 내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우려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지금 말씀하신 액트지오 소유주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전문가를 가졌던 호주 기업에서 15년 조사해서 손 뗀 곳인데 십여 명, 이십여 명밖에 안 되는 컨설팅 업체가 여기에 세계에서 11번째 유전이 있어요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블체크가 과연 되겠냐라는 거예요.
소위 세계적인 기업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을 컨설팅업체가 이것을 확인하고 해명한다, 일단 이 자체가 과거에 실적도 없는, 지금 남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액트지오가 일각에서는 매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매출을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설사 정말로 20%의 가능성으로 그런 매장량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로 유례 없는 브리핑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
왜냐하면 영국에서 실제로 시추 허가가 1년에 100건 정도가 납니다. 그럼 몇 개가 성공하느냐. 10개도 채 성공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0%의 확률로 아까 말했지만 노크해 본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가 따지면 초음파 한번 한 겁니다. 여기 혹 같은 게 있네. 이게 그냥 혹인지 암인지. 이거 조사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20%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시추했을 때 100번 했을 때가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도 10년 뒤에야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마치 우리가 산유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설레발을 치는 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액트지오의 내일 기자회견에서 깨끗하게 해명이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업체, 소위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블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채산성이 어렵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후폭풍은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풀어야 할 해명이나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번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행을 하고 최대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현충일 행사에 대통령과 같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직 정리된 것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할까요?
[박창환]
글쎄요, 저는 하려고 했으면 진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서울지검 1차장, 4차장 인사 발표 났을 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 소환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 도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왜냐하면 수사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공개행보를 한 것은 내가 옆에 있는데 과연 소환할 수 있겠어? 저는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였으면 이미 1월달부터 소환해야 한다라고 했던 수사팀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상황일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로 갈 건지 아니면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인지 이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간의 정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또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올해 현충일 추념사의 3분의 1 가까이를 북한 관련 내용에 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앵커]
힘에 의한 평화. 두 분 오늘 현충일 추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성호]
당연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국가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군이라든가 힘이 없으면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보면 강자존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과거에 군에서 많이 쓰던 용어인데 우리가 지금 북한은 핵이 있지만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을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미동맹이라든지 확장억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만이 북한의 최근 오물 풍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과거 북한의 모습을 보면 도발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지원해 주면 잠시 가만히 있다가 또 도발을 하고 그런 것이 악순환이었고 그리고 전쟁이냐 평화냐 이런 것이 총선이나 대선의 프레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정당을 찍으면 전쟁이 난다, 아니면 민주당을 찍으면 평화가 온다, 그런 선거의 레토릭이 된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국가를 보위하는 가장 컨트롤타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우리가 힘이 있어야만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가 있다, 그런 원론적인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원론적인 말이라고 하셨지만 다른 때보다 다소 강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창환]
저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서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에 기반한 억지력, 군사력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평화는 강한 군사력과 남북 대화라고 하는 양 수레바퀴가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한쪽으로 갈 경우에 결국은 그것은 강대강 대치만 이어질 뿐이다. 우리가 북한의 혹시 모를 정말로 그런 군사적인 도발 또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핵, 미사일 이런 것에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갈등을 비군사적인 도발이잖아요, 이번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강도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발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도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안보와 남북 대화는 양수레바퀴이지 이게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흑백논리에 빠지기 쉬운, 그런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대화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성호]
우리가 과거에 남북 대화를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 8.15선언, 7.4남북공동성명 그리고 평화통일선언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도 9.19 합의까지 해서 남북 대화를 했지만 그 이면에서 북한이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줬을 때 그 이면에서 북한이 한 것은 결국은 김대중 정권부터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소위 말해서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것을 결국 북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핵을 만들어서 핵 완성 단계까지 이미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햇볕정책 좋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충돌을 방지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대화의 명분을 주고 나서 북한은 핵을 지금 만들어서 핵 완성 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워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해 주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부가 정지했거든요. 폐기는 아니지만 일단 효력정지, 이걸 통해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박창환]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죠. 북한이 이미 폐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폐기를 하지 않은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못 하게 하는 것하고 이번 9.19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효력정지한 군사합의 같은 경우에는 남북 간에 하지 말자고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약속한 건데 북한이 자꾸 어기니까 이거 어기면 되겠니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9.19 합의거든요. 그런 점에서 폐기를 하지 않은 건 잘한 거다.
지금 효력정지를 한 이유는 9.19 군사합의가 여러 가지 휴전선에서 GP를 철수한다는 등 군사훈련을 하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이 비군사적인 도발을 한 거잖아요.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한 대응이 대북 확성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도 사실은 금지시키는 게 9.19 군사합의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킨 건데 문제는 전면적인 효력정지가 과연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오물 풍선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는 했지만 다른 군사적인 도발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저강도 도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책 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북 확성기. 그러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사실 이번에도 한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식 확성기를 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일부 유보 또는 일부 효력정지 이런 표현을 썼다면 우리가 향후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릴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는 전면적인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쥐게 되는데 일단 효력정지를 선언해버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실상 남북 간에 서로 간에 훈련도 해도 되고 포격도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과연 북한의 오물풍선에 맞대응하는 카드로써 너무 빨리, 너무 많은 패를 꺼내든 것 아니냐, 너무 큰 카드를 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는 있는 거죠.
[앵커]
지금 한반도의 극한의 대치 속에서 평화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이 해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굉장히 입장 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힘에 의한 평화, 오늘 강조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위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손자병법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북정책은 대화에 기초하는 그리고 북한을 지원해서 북한을 잘 살게 하고 나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등할 때 통일을 한다, 이런 것이 민주당의 기조이기 때문에 평화를 내세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해서 결국은 9.19 군사합의를 해서 우리가 GP도 철수하고 폭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지 여러 가지 해안포 사격 계속하고 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3000건 이상의 9.19 합의를 위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잇장 같은 이런 것을 왜 우리가 들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건데. 그러나 마땅하게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성을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재명 대표가 평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북한과 대화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대화가 없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하고 판문점에서 만나서 김정은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우리의 관계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꾸준히 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아니면 우리와 정말로 남과 북이 통일할 수 있는 마당으로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이상적인 그런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처럼 계속 대화하고 평화만 주장한다면 북한의 핵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며 북한의 핵이 이미 완성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핵을 가지고도 우리가 결국은 핵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이 더 저는 큰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통일 비용이냐 체제 유지 비용이냐 했을 때 체제 유지 비용이 과거에 100이라면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 비용이 한 200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안보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은데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줘도 북한이 도발하니까 지원을 끊고 북한 정권의 옥죄기 그런 걸 하고 대화를 하자 그런 겁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대화와 평화가 당연히 이상적인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무용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박창환]
현실적인 문제니까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서해교전을 겪었잖아요. 그런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상호 간에 확전을 막기 위한 핫라인조차 없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9.19 군사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소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자제를 해 왔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이것이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훈련에 따른 대응 훈련이 이루어질 거고 이 과정에서 상호 간에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계선에서의 충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배 보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확전이 되고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의 안타까운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핫라인, 대화 창구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당장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대화의 노선이 필요한데,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대화의 창구가 닫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평화 유지가 힘만으로 되느냐. 결국은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과의 핵 문제 해결 없이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핵 문제나 아니면 갈등이 풀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 하노이 노딜에서 나타났고요.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분쟁의 가능성 또는 분쟁의 강도, 갈등의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화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오늘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20만 장 그리고 USB 500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거든요. 북한이 추가로 대북전단을 보내면 우리 쪽으로 또 오물풍선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장성호]
악순환의 반복이지만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인지해서 예방할 수 있다, 핫라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무력도발을 하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전통보가 됩니까?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다고 우리한테 사전통보 하고 보냅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핫라인 같은 건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전선 제가 육군 자문위원을 하면서 전방에 자주 가보면 전방에 가면 통상적으로 핫라인이 있든 없든 24시간 불야성처럼 철두철미하게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안보고 국방인데 그런 차원에서 핫라인이 있어서 우리가 김정은과 1:1 핫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공격을 하고 싶은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제적인 협력이라든가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물론 전단 살포 문제도 우리가 헌재에서 표현의 자유 문제 그리고 또 국가의 과도한 행사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대북전단을 오늘 날리지 않았습니까?
날렸지만 그것도 저는 이분들의 행복추구권이라고,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오물이 내려오는데 우리도 보내는데 그러면 이것을 일일이 정부가 간섭하고 통제할 필요가, 계도할 필요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날렸을 때 북한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공격하면 우리도 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 반응이 엇갈릴 수 있지만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 피해에 대해서 여야가 이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나란히 관련 법안을 내놨는데 국회 개원의 첫 단추죠. 원 구성도 지금 22대 국회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원 구성을 못하면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박창환]
그렇죠. 원 구성이 난항을 겪을 거다 예상을 했고 또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원 구성이 돼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탈북민단체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막을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기는 했었지만 이게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막을 방법이 없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다시 오물풍선이 대규모로 온다고 하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또 우리 재산 피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탈북민단체가 기존의 대북전단 방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을 쓰면 어떨까. 당장 북한의 휴민트가 완전히 궤멸돼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으로부터 내부적인 정보라든지 이거 얻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탈북민단체들이 휴민트를 복원하는 데 정부에 협조를 해 준다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국제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운동을 벌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조금 덜 가면서도 본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식을 좀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죠.
[앵커]
여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을 서둘러야 할 텐데 지금 이렇게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는 게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세 군데거든요. 여야 모두 여기를 절대사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성호]
상대적으로 법사위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같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이것을 잡으면 물론 한 60일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게이트키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위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치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고.
과방위 같은 경우는 방송통신 문제이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방송통신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있고 특히 여당에서 방송을 장악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방위를 가져오려고 민주당에서는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93년 관련 규정이 도입돼서 7일까지 상임위가 결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시간이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위 이 세 가지를 주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여론적 압박이 거세고 그리고 국회에서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애초에 합의해로 11:7로 나눠서 하자. 그래서 1년 뒤에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세 가지 양보를 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그렇게 가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상당히 거대 야당으로서 국회에서 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폭주한다는 입법독주라든가 그런 걸 한다면 국민적 민심이 이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다 주고 민주당이 알아서 해 보되 그리고 여론적 반감은 민주당이 가져가라, 그런 속셈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여야 샅바싸움이 길어지니까 우원식 의장에게 눈길이 쏠리거든요.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지도부를 소집했는데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강제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은 국회법을 지키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 힘을 실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결국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사실은 지난 총선의 민의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라였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회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커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채 상병 특검입니다. 만약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준다 그러면 법사위에서 통과 안 시키면 또 패스트트랙 태워야 해요. 몇 달을 기다렸다가 채 상병 특검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법사위는 꼭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많은데 운영위를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실을 소위 말해서 들여다볼 겁니까? 비판을 못해요.
또 과방위 같은 경우도 KBS의 파행적인 운영도 문제고 MBC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3개 핵심 상임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원래 7일, 내일까지가 상임위원장 배분이 마무리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내일은 어렵다고 보고 민주당에서 10일까지 일단 연장을 했는데 저는 10일 사이에 특별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 아까 장성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럴 바에는 옛날처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민주당은 그걸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가져가서 우리가 정말로 입법부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정부 견제에 들어가겠다, 아마 이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결국은 우원식 의장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민주당에게 임시적으로라도 이 18개 상임위를 다 배분하는, 위원장은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내일 있을 또 하나의 주요 이슈가 바로 미국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입니다. 동해에 가스와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회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주 최대 에너지 기업이 이곳에서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했던 게 밝혀졌어요. 액트지오사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석유, 가스 개발 과정을 보면 처음에 물리탐사를 통한 자료수집을 하고 그리고 전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해석하고 이게 지질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유망구조라는 것은 석유가 있냐 없냐 그것을 도출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의 얘기는 우드사이드가 호주 석유 개발 회사인데 여기에서 2029년까지 확보하고 있었는데 2022년 7월에 갑자기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철수를 하는데 이 철수를 할 시점이 물론 이 사람들은 가망이 없다, 이런 표현을 어떤 측면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동해 8광구, 6-1 광구 북부지역 탐사 여러 군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8광구이지 않습니까?
8광구에 대한 유망구조를 도출하기 전이었다고 정부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하는 것을 야당처럼 무조건 믿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개발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를 하고 정부 돈이 없으면 민간자원까지 끌어서 해야만이 나중에 물론 시추 한 번 하는 데 1000억이 들고 5번 하면 5000억이 든다고 하지만 1000억이라든가 5000억을 들여서 해서 140만 배럴인가요, 세계 11번째 그런 큰 규모라고 하는데 성공을 하면.
이런 것이 우리가 산유국으로 나오면 그것이 우리 국민이라든가 국가가 살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가망이 없어서 떠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유망구조 도출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액트지오에 의뢰해서 이것이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여기까지인데 이 도출을 했냐 안 했냐는 내일 기자회견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대표가 온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싫어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우려가 또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액트지오사가 지나치게 소규모다, 그러니까 1인 기업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내일 정말로 액트지오 소유주가 기자회견을 해서 의문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문점이 해결되고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해소가 내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우려의 시각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지금 말씀하신 액트지오 소유주가 과거에 수십 년 동안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이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0명이 넘는 전문가를 가졌던 호주 기업에서 15년 조사해서 손 뗀 곳인데 십여 명, 이십여 명밖에 안 되는 컨설팅 업체가 여기에 세계에서 11번째 유전이 있어요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더블체크가 과연 되겠냐라는 거예요.
소위 세계적인 기업도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을 컨설팅업체가 이것을 확인하고 해명한다, 일단 이 자체가 과거에 실적도 없는, 지금 남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액트지오가 일각에서는 매물로 나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자신들의 매출을 뭔가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또 하나 설사 정말로 20%의 가능성으로 그런 매장량이 있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정말로 유례 없는 브리핑까지 할 정도의 사안이냐.
왜냐하면 영국에서 실제로 시추 허가가 1년에 100건 정도가 납니다. 그럼 몇 개가 성공하느냐. 10개도 채 성공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0%의 확률로 아까 말했지만 노크해 본 거예요. 이제 소위 우리가 따지면 초음파 한번 한 겁니다. 여기 혹 같은 게 있네. 이게 그냥 혹인지 암인지. 이거 조사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걸로 20%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시추했을 때 100번 했을 때가 1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확률은 앞으로 더 떨어질 텐데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시장성이 있는지 이것도 10년 뒤에야 나올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을 마치 우리가 산유국이 된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설레발을 치는 게 과연 무슨 의도가 있는지를 의심의 눈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이 잘 풀린다면 좋겠지만 만약에 액트지오의 내일 기자회견에서 깨끗하게 해명이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업체, 소위 글로벌 업체들이 들어와서 더블체크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채산성이 어렵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 후폭풍은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기자회견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풀어야 할 해명이나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끝으로 이것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건 굉장히 오랜만인데 이번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지난 총선 기간 동안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잠행을 하고 최대한 공개적인 활동을 자제했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 후에는 사진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했고. 오늘은 직접적으로 현충일 행사에 대통령과 같이 나와서 행사를 하는데 결국은 대통령 부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직 정리된 것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소식도 궁금해집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이 소환조사 할까요?
[박창환]
글쎄요, 저는 하려고 했으면 진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번 서울지검 1차장, 4차장 인사 발표 났을 때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뭔가 의미 있는 듯한 발언을 하고 나서 소환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 도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그거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또 왜냐하면 수사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대동하고 공개행보를 한 것은 내가 옆에 있는데 과연 소환할 수 있겠어? 저는 일종의 무력시위라고 봅니다, 이게.
그리고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겠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였으면 이미 1월달부터 소환해야 한다라고 했던 수사팀이 지금에 와서 또다시 소환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상황일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연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로 갈 건지 아니면 결국 꼬리를 내릴 것인지 이부분은 지켜봐야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 간의 정국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지식과 이슈를 한눈에! [이게웬날리지]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윤보리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현충일 추념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원 구성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