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발 감세 이슈…"종부세·상속세 개정 검토"
'금투세 폐지' 당론 1호 법안…정책 경쟁 예고
與 '여소야대 정국' 반등 모색…野 "외연 확장"
민주, 개편 논의 속도 조절…지지층 반발 등 변수
[앵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제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여야 경쟁에도 불이 붙은 분위깁니다.
민주당이 종부세와 상속세 완화 카드를 들고나오자, 여당은 금투세 폐지 주장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중도층 민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도 읽힙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수 진영의 의제로 꼽혀온 '감세 이슈'에 뛰어든 민주당, 1주택 종부세 폐지 검토 언급에 더해 상속세법 개정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28년째 5억 원에 머무르는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 5억~10억 원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임광현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지난 4일) :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총선 참패와 특검법 정국 속 수세에 몰린 여당 역시 '감세 카드'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물려받으면, 50억 전체에 세금을 매긴 뒤 자녀 각각에 배분하는데, 각자의 상속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실질 세 부담을 줄이겠단 복안입니다.
20%에 달하는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등 검토에도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주식 등 금융수익 5천만 원 이상이면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투세' 폐지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선정하며 본격 정책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31일) : 금투세 폐지는 결국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무산이 됐던…. 우리 국민과 함께 야당 계속 설득해서….]
이 같은 여야의 감세 전쟁이 결국은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반등의 기회 모색이라는 숙제가, 민주당은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외연 확장은 물론 수권 정당 능력 입증이란 과제가 있습니다.
물론 야권 핵심 지지층 일부의 '부자 감세' 비판, 또 각종 특검법 처리를 위해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여 투쟁 전선을 흐트러트릴 수 있다는 지적은 부담스러운 측면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4일) : 종부세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는 분들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것으로….]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 부담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여당과의 차별화와 동시에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인데, 이 같은 야권 내 잡음 기류에 여당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 정작 논의를 시작한 민주당이 갈팡질팡하는 모양새입니다. 반론이 나오니까 나 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여당에 대해 '부자 감세'를 추진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표리부동은 책임 있는 다수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다만, 세수 부족 경고등이 들어온 상황에서 '감세 포퓰리즘'이란 부정적 시각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는 여야 모두의 과제로 꼽힙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이 적잖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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