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완충지대 걷어내고 '강 대 강'

■ 진행 : 윤재희 앵커
■ 화상연결 :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남북관계 짚어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민]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폐기가 아닌 효력 정지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폐기를 할 경우에는 일단 폐기에 대한 책임을 이후에 져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일단 북한이 폐기는 했지만 우리는 향후에 복구 가능하다는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그런 모양새를 만듦으로써 책임에 있어서는 북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일단 형식을 만들어놓고. 이게 나중에 지났을 때 9.19 군사합의 자체가 완전히 폐기된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라든가 정책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책임의 원인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된다는 것을 구도상 만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완전한 단절을 선언해 버릴 경우에, 완전한 폐기를 선언해 버릴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치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 조절 형식으로 전면적 효력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은 이미 지난해 11월이었죠. 9.19 군사합의의 파기를 공식 선언했었고 우리 정부도 일부 효력을 정지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이게 사문화된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홍민]
맞습니다. 사실상 양측이 이행 의지가 거의 약화,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고요. 바로 한국 측은 그다음 날 남북군사합의 1조 3항에 있는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소위 부분적인 효력정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후에 북한이 GP초소, 소위 9.19 군사합의 했던 11개 시범 GP초소를 철수한 바가 있는데 GP초소 복원 동향이 발견됐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해서 상징적으로 남겨뒀던 GP 하나를 다시 재복구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GP초소 복원부터 시작해서 경비요원의 재무장, 서해안에서의 해상 포사격 등 금지사항이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대를 향한 군사적인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행위가 효력정지된 건데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접경지역 육해공 영역에서 군사연습이 전면 재개되는 거죠?

[홍민]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있는 내용들은 지상, 공중, 해상에 모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평화지대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뢰 매설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공중에서의 정찰활동에 관련된 부분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평화수역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지상, 공중, 해상에서의 다양한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했는데요. 그것들이 가졌던 범퍼 역할, 완충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군사평등이 매우 활성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미 강화해 왔고요. 그래서 MDL,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가능성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군사훈련이 높아진다는 것은 서로에게 향하는 훈련 빈도와 강도가 강해진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확성기 방송과 같이 서로 비방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자극, 이것들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GP가 전면 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GP 사이에서 소총사격이라든가 오인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이미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그런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소위 말해서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의 완충장치가 사라지면서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민]
맞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가장 군사적 충돌이 많았던, 분단 이후에 분단 역사 속에서 가장 충돌이 많았던 군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장소나 행동에 대해서 제어할 목적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당장 무장이 강화되면 해상 경계선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충돌 가능성. 그리고 어로 활동, 해상 훈련. 여기에서 굉장히 충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북한이 적대적인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국경을 재설정하겠다. 그래서 헌법까지 개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북한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이 어떤 형식을 띠냐에 따라서 더욱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자신들의 해상국경선을 지키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군사활동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서로를 적대한다는 전제를 갖게 되기 시작하면 과거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더 적대적인 관성에 의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대북확성기 운영도 이제는 가능해진 상태인데 앞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했을 때 맞대응 카드로 대북확성기가 언급되니까 북한이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대북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민]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굉장히 많은 병력들이 배치돼 있죠.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북한의 체제나 지도자에 대한 비방 내용을 담고 있는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심리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북한에게 매우 불쾌할 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의 군인들은 완전히 시장세대, 장마당 세대에 해당되는 인구쇠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 균열을 요할 수 있는 심리적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북확성기라는 건 가장 직접적인 적대행위의 중의 하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비방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의 개념에서는 확성기 방송은 사실상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재개한다고 할 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대행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가장 위력적인 심리전인 건 확실한데전파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홍민]
대략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화면상으로 볼 때 고정식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스피커가 연결이 돼 있고 전파 범위가 넓죠. 보통 스피커가 12~15km 정도를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군사분계선에 있는 군인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까지도 들릴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히 먼 거리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군인들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선지역에 있는 민간에까지도 들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동식 확성기는 이것보다 적지만 8~10km까지 갑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은 거리의 전파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를 지켜본 뒤에 대북확성기 재개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같은데요. 바로 재개는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에 압박이 될까요?

[홍민]
맞습니다. 압박이라는 표현이 맞기는 한데 추가적으로 본다면 압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리적인 자극. 북한이 최근에 표명하고 있는 남쪽에 대한 일종의 대적행동, 이것을 더 강화시키고 명분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역시도 이런 정도가 되면 되돌이키기 어렵다, 양보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결국 대적성을 더 강화하고 대적의 경로를 가지고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직진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술핵을 실전화함으로써 자신들이 훨씬 더 전력상 비대칭적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비대칭적 우월감을 갖게 되면 언제든지 한국 쪽에서 한 행동에 대해서 더 공세성을 갖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확성기 방송의 단계적 재개는 이런 북한의 공세성을 더 강화하는 명분이 되기도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앵커]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계속 날리겠다는 방침이고요. 우리 정부도 표현의 자유라면서 굳이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사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가 자제를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홍민]
상당히 논쟁적일 수 있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허용돼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미 폐기가 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공동체의 안전, 소위 평화적 살 권리도 역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좀 더 균형 있게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전적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공동체의 안전이 다소 위태롭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자제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9.19 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9.19 합의 무효를 먼저 선언한 게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홍민]
맞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전면 폐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색다르게 이걸 받아들이고 반발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오물풍선이 한국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의해서 자신들이 대응한 조치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9.19 전면 효력정지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아마 대남비난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명분은 없다. 사실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강선단지에 핵 관련 시설이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IAEA의 진단이 나왔는데. 강선단지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요. 시설 확장은 어떤 의미인가요?

[홍민]
강선단지는 영변 핵단지와 달리 평양 서남쪽이죠. 서남쪽이면 천리마 구역이라고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시설들인데요. 여기에 별관건물이 새로 건설된 것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이런 시설 확장이라는 것은 우라늄 농축시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우라늄 농축액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확정됐다는 건 그러니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시설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의미고 더 많은 핵물질들이 생산될 여지를 갖게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핵물질이 많이 생산된다는 건 그만큼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고. 최근에 북한이 핵과 관련된 생산을 증대하겠다라고 지난해 12월에 정책노선을 공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핵과 관련된 생산을 대량화하겠다는 것은 핵물질 생산을 그만큼 대량화한다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강선단지는 그만큼 북한의 핵탄두, 또 핵물질의 대량생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GPS 교란이나 오물풍선 같은 회색지대 전술뿐만 아니라 추가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정부의 9.19 합의 효력정지가 북한의 도발 의지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홍민]
9.19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가 아니더라도 북한은 올해 내내 여러 가지 핵미사일과 관련된 자신들의 실험 계획, 실전화 계획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느 시기든 간에 줄기차게 아마 일정대로 도발행위를 할 가능성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발표됨에 따라서 북한이 이미 공언해 왔던 대남대적 행동의 명분을 더욱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더 공세적으로 이것을 외연화시키는 쪽으로 아마 프레임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두 발 쏠 것을 더 많이 쏘는 방식으로 해서 대적성을 더 강화하는, 그런 행동들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략무기, 전술핵과 관련된 무기들을 주요 시기마다 굉장히 많은 부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8월에 UFS라고 해서 을지프리덤실드를 통해서 한미가 핵과 관련된 연습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핵작전 연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기를 중요한 기회로 삼고 굉장히 공세적인 방식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9.19 효력정지를 명분 삼아서 더 강한 전략무기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에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응 방안,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홍민]
당연히 북한은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직각대라는, 즉시 각각 대응한다는 기조는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과연 담보되고 있느냐, 최대한 그것이 스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군사적인 긴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만약에 대응을 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도 가져올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한 대응은 하되, 다만 국민의 안전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수준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홍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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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전체 효력으로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 앞으로의 남북관계 짚어봅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