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가 6년 만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북한이 위반한 군사합의만 수천 차례가 넘는다며 환영했고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접경지대 불안과 도발이 더 커질 거라 우려했습니다.
이번에 사라진 9.19 군사합의, 무엇인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입니다.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육상과 해상에 완충구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이 접경지대 등에서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합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런데 이후에도 합의를 어기는 북한 측 도발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해안포 사격과 총격,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 수위도 다양했는데,
군 당국은 이 같은 위반 사례가 모두 3천여 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발생한 오물풍선 사태 이후로,
우리 정부는 6년 만에 9·19 군사합의를 효력정지하기로 결정했죠.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정치권은 안보 위협을 둘러싸고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된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 측 도발로 사문화됐다며
오히려 우리 국민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군사합의 효력정지는) 지난 1주일 사이에 자행된 북한 오물풍선 건과 gps 교란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 조치로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 이후로 오히려 우발적 충돌은 많이 줄어들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날 선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핀이었는데 사라진 만큼,
앞으로 접경지대를 비롯해 안보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휴전선 인근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다니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말입니까? 긴장이 격화되고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일단 정부는 효력정지에 대해,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진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며
다시 효력정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한동안 우리 군 당국이 북측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과 북한 사이에 '강대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군사 충돌에 대한 완충지대는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진혁 (chojh033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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