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일타시사] 최재성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본질 무시한 대응"

2024년 6월 4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일타시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 관계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에 전체의 효력 정지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났으니까 이재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 정지한다. 이런 얘기 일단은 행동 대 행동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이 풍선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기로 한 거 보면 이런 대응 조치가 효력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북한의 주장이지만 사실 소위 말해서 풍선이죠. 전단 오물든 전단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민간에 의해서 북쪽의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보복적 성격의 대남전단 오물전단 살포라고 보고 있죠. 순서로 따지면 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효력 정지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는 북한은 이제 속의 성과를 거뒀고 어 보복적 살포죠 그러니까 그리고 남쪽이 중단하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확인이 된 거죠.

[앵커]
어쨌든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적은 실현을 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분명히 군사적 긴장감이 살짝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물 풍선 날렸고 흡족할 만한 남한 또 대처 똑같이 강대강으로 나왔단 말이죠. 북한이 이런 남측에 강한 대처, 강한 대응을 원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니면 오히려 약간 한 발 물러선 걸까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는 뭐 이정부 들어서서 대북 관계가 상당히 이제 경색되고 긴장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화적 관리나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통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정 정도의 도발이나 무력 충돌 이런 등등을 통한 대남 정책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그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게 인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중단이 됐을 뿐이죠. 그래서 대북정책이나 한반도 관련된 이 정부의 정책이 아주 강경일변도로 나가고 평화적 관리와 대화 통한 해결 이런 것들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순대로 인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거죠.

[앵커]
수순이라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는 저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 다음 수순은 뭐냐 이런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한다는 대북 확성기 설치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지금 실제로 대북 확성기가 할 수 있는 조치인데요. 사실 뭐라 그럴까요 확장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종결을 져야 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자세거든요. 그러면은 남쪽도 전단 살포를 하지 않고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부에서 인제 제지를 하고 그리고 북쪽도 살포하지 않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를 확성기로 이것을 인제 대응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9.19 군사합의 아 지금 인제 효력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북 확성기는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게 조준 타격까지 이루어져서 정말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군사력 충돌의 상황까지 인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2015년도인가요? 북한이 목함지뢰 그 도발을 했을 때 확성기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하고 수습 차원에서 만나서 북한이 목함지뢰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고 어 남쪽은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인제 합의가 돼서 끝났거든요. 그만큼 예민해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는 사실 군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처음부터 전쟁이다 이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인제 확전으로 이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확성기로 대응하는 것 자체는 이 사안의 본질을 애써 무시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북 다 상대에 대한 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일단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좀 확장일로로 이 정책을 확성기를 만약에 다시 재배치하고 가동하게 된다면 인제 이게 에 어떤 이제 긴장이나 대결, 충돌에 인제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2015년 고 얘기는 아마 후반부에 한번 저희가 더 나누게 될 테고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아마도 당장 대북 전단을 남측에 살포하겠다. 그러니까 박상학 자유 연합 대표인가요? 며칠 뒤에 바로 살포를 하겠다. 이런 얘기고 저번에 북한이 오물 풍선 중단하기로 하면서 남측이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분위기로 가는 듯해 보입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그래서요 이거는 뭐 오해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인재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9.19 합의 정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을 박상학 대표 등의 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니까 북한의 위협이 가중되고 말씀드렸지만 조준 타격까지 조준 사격까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접경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어서 그때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걸로 소개시킨 적이 있어요. 대북 전단을 이 살포하고자 하는 걸 제지하고.

[앵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거 제지도 했지만, 접경 지역에 사는 분들을 좀 뒤로 대피하시라 이런 조치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네네, 그런 조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부든 간에 하여튼 외형적으로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보수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를 제동을 걸고 살포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인제 확성기로 대응을 하게 되면 이게 인제 대결 구도나 이런 것들이 인제 확장적으로 가게 되는 거고, 북한도 박상학 대표 등이 살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를 하게 되는 이런 인재 확장적 악순환들이 인제 시작이 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앵커]
네 여기에 대해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혹시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날리고 또다시 그쪽에서 오물 풍선이 온다면 이번에는 북한이 좀 생화학 무기를 담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 중의 하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어 저는 뭐 그러면은 이게 인제 사회 전쟁적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상황을 마침표를 찍는 종료를 시키는 그런 대응을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뭐 당장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대남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서 살포를 하게 되면 그거는 전쟁 상황이죠. 전면적인 상황으로 촉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인재 우려나 하나의 가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던 태영호 의원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의 가능성으로 주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남북의 전단 문제로 충돌되고 있는 국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태영호 의원 주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것대로 정리하고 종료하는 것이 우리 대응 목표가 돼야 됩니다.

[앵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태영호 전 의원의 얘기는 지금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걸 역속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데,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여야의 대응이 좀 다릅니다. 정치권의 상황을 보시면 민주당의 상황은 방금 최재성 전 정무수석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이번에 지금 종료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앉히라. 상황 악화하지 말고 말로 종료를 시키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입도 뻥긋 못했으면서 무슨 대화이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가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어 지금은 일단 대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여권의 반응인 것 같아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말씀드렸다시피 대남 오물 풍선은 그 전개 과정이나 이런 것을 잘 분석을 하면 자체로 종료시키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다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러니까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전 수칙이라든가 또 9.19 군사합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과거에 연평도 포격 북한의 도발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실 우리가 같은 포로서 인제 대응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북한의 행안포는 공대지 다시 말해 비행기에서 쏘지 않으면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지상포로 그냥 대응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해냈거든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뜨고 거기서 포를 쏴대면 해안포를 타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인제 확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전 수칙도 우발적인 교전론이 확전으로 가지 않기 위한 굉장히 제어된 장치거든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왜냐하면, 우발적 충돌이 확전이나 또 전면적 무력 충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 공통점이에요. 9.19 군사합의나 교전 수칙이나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혹은 전쟁을 불사해서 이겨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난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큰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한 어떤 무력적 대응을 하거나 이번 오물 풍선과 같은 보복적 행위를 하거나 이것도 확전 내지는 우발적 충돌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이 남북 연락 사무소 폭파할 때 아무 말도 못 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말을 해대고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무력적 조치들을 해대고 이런 것이 충돌 내지는 확전 무력 충돌의 확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기 위한 큰 기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 이 질문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5년 확성기 조준사격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군사 훈련도 들어가고 뭐 접경 지역 근처에서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막 출동시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3일 동안인가요? 거의 만 나흘 동안 모여 가지고 이제 김양건 어 그때 당시 그쪽 북측이랑 우리 김관진 전 장관이랑 같이 합의사항을 쭉 냈단 말이죠. 혹시 이런 방식의 해결을 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 좀 의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남북이 다 소위 말해서 대북 전단이나 대남 전단, 대남 오물 풍선 이런 것을 남북이 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그 문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확성기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가게 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런 우발적 충돌이나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판들을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손해이기 때문에 문제는.

[앵커]
그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북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럴 때 대화할 때냐 잠깐 좀 긴장할 때는 좀 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당장 대화는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 강경일변도였고 이랬기 때문에 대북 정책뿐만이 아니죠. 외교 정책도 굉장히 편향돼 있고 중국에도 사실은 양안 관계에 대해서 현상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그런 인제 엄청난 강공을 대통령 입으로 직접 쏟아내고 뭐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일변도였기 때문에 당장 대화는 힘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다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우리 조치를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어하는 것으로 우리 조치를 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도 아니고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고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확장일로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고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걸로 끝낼 수 있는 우리의 조치를 하면 돼는 것이죠.

[앵커]
네 전단과 풍선의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쪽으로 할 필요가 없다.

[OBS경인TV]

2024년 6월 4일 (화)
진행 : 유영선 아나운서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앵커]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일타시사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녕하세요.

[앵커]
남북 관계 문제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9.19 군사합의에 전체의 효력 정지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통령 재가까지 났으니까 이재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데, 조건을 좀 붙였습니다.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효력 정지한다. 이런 얘기 일단은 행동 대 행동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북한이 풍선 오물 풍선을 날리지 않기로 한 거 보면 이런 대응 조치가 효력을 좀 발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