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저출생 속 1인당 교부금 50년 뒤 11배"

KDI "저출생 속 1인당 교부금 50년 뒤 11배"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불어나 2070년에는 1인당 교육교부금이 최대 11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인구축소사회에 적합한 초중고 교육 행정·재정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망했습니다.

KDI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교육재정의 '총량' 체제를 폐지하고 학생 1명당 표준 교육비를 토대로 교육비용을 산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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