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임대료에 관리비 포함 안 돼"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 중 더 큰쪽이 기준이 되는데. A씨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속세 관련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금액 중 더 큰쪽이 기준이 되는데. A씨는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제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