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호 법안 '방송 입틀막 방지법' 발의한다
- 김홍일 탄핵, 방통위 2인 체제 금지 추진
- 난은 죄 없지만…尹 '축하난' 돌려주고 싶다
- 이름 없는 난 뿌리고 대표에 전화 한 통 없어
- 尹, 옹졸한 정치…"정치 대국적으로 하셔야죠"
- 尹대통령·이종섭 개인 폰 공수처에 제출해야
- 수사외압 직권남용…특검 거부권 위헌성 강해
- 탄핵 마일리지 차곡차곡, 심정적 탄핵상태 와있다
- 우리가 탄핵병 환자도 아니고…임기단축 개헌도 카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야권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특검법 정국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이야기 조국혁신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당선되고는 처음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 얘기해 볼 건데요. 2호 오늘 법안 나와요? 1호 법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특검법안을 제출한 거지요?
▶신장식 :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2호, 소위 우리가 앞에 막힌 것을 뻥 뚫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쇄빙선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쇄빙선 법안이요?
▶신장식 : 네. 앞에서 새로운 의제를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인선 법안이라고 우리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요.
▷김태현 : 당내에서?
▶신장식 : 네. 쇄빙선 2호 법안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고요.
▷김태현 : 탄핵안이요?
▶신장식 :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통위법. 지금 5인 합의제가 행정기구가 2인으로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 또 YTN 대주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결정들에 망치를 두드리잖아요. 그러고 법원에서는 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 본안에서 세게 다퉈질 문제인데, 위법성이 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2인 체제로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방통위법에다가 아주 명토를 박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본회의 올리려면 절차가 좀 걸릴 것 아니에요. 상임위 구성도 안 돼서요.
▶신장식 : 원구성이 문제지요. 그런데 탄핵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100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랑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상임위법 개정안은 아무래도 상임위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구성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요.
▷김태현 : 신장식 의원은 법사위로 갑니까, 과방위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신장식 : 아닙니다.
▷김태현 : 아니에요?
▶신장식 : 제3의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당에서는 어쨌든 저한테,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전문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범용성이 큰 신장식은 전투가 세게,
▷김태현 : 전문성은 법사위 아니면 과방위잖아요.
▶신장식 : 전투가 세게 벌어지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김태현 : 왠지 법사위 가겠군요?
▶신장식 : 박은정 의원이 계셔서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가지요. 대통령 축하난 받았지요?
▶신장식 : 받았습니다.
▷김태현 : 1번, 물 잘 주고 잘 키우고 있다. 2번, 버렸다.
▶신장식 : 의원실에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실에서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조국혁신당 많은 의원들이 보니까요. 차규근 의원 페이스북이나 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버렸습니다 그러고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차규근 의원도 대통령 리본 이것도 잘라버리고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대부분 안 받는 분위기던데 신장식 의원은 잘 받으셨나요?
▶신장식 : 차규근 의원도 그 리본만 잘랐지 난은 잘 키우겠습니다 이랬고요. 박은정 의원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은 토요일에 저희들이 용산 대통령실 포위집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때 난을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가지고 가서.
▷김태현 : 용산 앞에 가서요?
▶신장식 : 용산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일요일이라 민원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을 다시 가지고 왔지요.
▷김태현 : 그래서 마음은 갖다주고 싶었으나 물리적 이유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게, 난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분노해서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각자 선택이 달라요. 난은 죄가 없다, 다만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다.
▷김태현 : 그런데 어찌 됐건 버리든 돌려주든 간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공통된 마음은 받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낸 당선축하 난까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신장식 : 이게 보세요. 난이 배달되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김태현 : 왜요?
▶신장식 : 출근하러 딱 갔더니 그냥 안이 문 앞에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 이름도 안 쓰여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걸 보고 이게 뭐야, 도둑증정이야?
▷김태현 :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장식 : 두 번째,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된 지는 지금 거의 두 달 됐거든요? 이건 임기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즉 첫 번째, 대통령실은 지금 그 리본 하나 더하는 게, 이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난을 축하의 뜻으로 전달하는 게 격식에 맞지 않아요. 그냥 뿌렸다. 첫 번째, 난 300개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출근 전에 문 앞에 다 갖다놨어.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당이 창당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취임을 하고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정무수석이 당대표에게는 난을 들고 옵니다.
▷김태현 : 당대표 선출되면 야당에게 그렇게 하지요.
▶신장식 : 맞습니다. 단 한번도 정무수석이 제가 아는 바로는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한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간 것 같던데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정무수석이 방문하고 화환도 보냈던데.
▶신장식 :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옹졸하게 하십니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신장식 의원 얘기로는 당선되고 나서 여야 할 것 없이 당선인 300명을 정무수석 또는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이 난 들고 다 찾아갔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장식 :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고, 당대표한테는 적어도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이 난은요.
▶신장식 : 네. 난 같은 경우도 적어도 당선이 되면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느 어느 의원님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300개를 그냥 갖다 뿌려놓고 간 겁니다. 그것도 이름 하나 적지도 않고, 당선된 지가 두 달이 다 된 다음에. 굉장히 무성의하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현실적으로 당선인들 당선되고 나서 의원실 배치받기 전까지 사무실도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실 폐쇄한 사람도 있고 보내는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실 배치된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신장식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김태현 : 이게 관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장식 : 아니, 뭐 관례인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사실 난 자체가 불쾌했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는 어때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윤석열 개인은 존중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기관, 직위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해서 마음은 불쾌하더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옹졸한 정치이고 분노의 정치.", 그다음에 천하람 "공사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옹졸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대통령께서 그 옹졸한 정치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노의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격노의 통치를 중단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공사 구분, 양 머리 들고 개고기 판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뿌리가 국민의힘과 같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신장식 : 뭐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얘기인가요?
▶신장식 :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결을 달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결 다른 대로 하시면 된다. 야권이 어떨 때는 192석인데 어떨 때는 189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려보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조국 대표가 주말 용산 집회에서 대통령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국회 기자회견 하신다면서요?
▶신장식 : 공수처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김태현 : 오늘요?
▶신장식 : 네. 오늘 10시 40분에요.
▷김태현 : 누구랑 누구요?
▶신장식 : 저하고 그다음에 차규근 의원.
▷김태현 : 누구에 대해서요?
▶신장식 : 대통령과 이종섭.
▷김태현 : 어떤 혐의로요?
▶신장식 : 전 국방부 장관.
▷김태현 : 이미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신장식 : 두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된 것은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과 8월 2일에 세 차례 전체 18분 정도. 거의 저희들은, 많은 분들은 검사 출신도 있고 하신데요. 이것은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즉 유죄 입증이 가까운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놓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통화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한 것이요.
▶신장식 : 그것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의 영역인데요. 이게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김태현 : 그러니까 정황은 있다, 의심은 한다 이런 얘기군요?
▶신장식 : 정황은 매우 강력하다. 매우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장식 : 국회가 아니고 고발하는데요. 이제 직권남용이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이 핵심이고요. 직권남용 중에 기존에 수사외압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잖아요, 재의요구권.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헌법적인 법리를 검토를 해 보기도 했고 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채해병특검법에 관련된 거부권 쓴 이게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신장식 :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가를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했으니까요. 중대성 요건에 이르려면 저는 아직은 마일리지가 조금 더 쌓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신장식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탄핵은 쉽지 않다?
▶신장식 : 저는 탄핵은 결과적으로 민심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러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수는 사실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회의원 200명 소추를 하려면 가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려면 아직 특이점을 지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특이점을 향해서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걱정됩니다.
▷김태현 :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는 마일리지라는 것은 결국 법 위반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신장식 :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요.
▷김태현 : 관련돼서 이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이지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야단치면서 바로잡으라."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MBC 보도였거든요. 이게 아마 야권 주장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보도에서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 보니까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 MBC 보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다른 관계자가 익명과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일 뿐 진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위관계자가 누군지는 다 모르겠지만 발언이 달라요, 내용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우선 정말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태현 : 그런데 앞에 나온 발언이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신장식 :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짐작이 가기도 해요. 그냥 직접적인 수사외압이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김태현 :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지휘권 행사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얘기도 못 해?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건가요?
▶신장식 : 그 정도 얘기,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 아니,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요? 대통령 격노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격노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격노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변에서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름은 실명은 안 나왔지만 세 명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 세어보니까 그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2일에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것요. 그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으로 이종섭 전 장관이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짐작이 사실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짐작들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부추기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전에 한 얘기 다르고 오후에 한 얘기 다르고요.
▷김태현 : 오후에 한 얘기 다르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앞서 MBC 보도는 익명과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이 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 무엇이 사실인지. 대통령실에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부인했고, 부인했다가 다시 사실로 확인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 해병 건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정도면 공수처 만들 때, 신장식 의원 굉장히 찬성했었잖아요.
▶신장식 : 찬성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수사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저는 수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개인폰 쓰셨고 그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 개인폰에 도대체 통화내역이 어떤 것이 더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금요일에 제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안 되면 압수수색해야지요. 청와대 압수수색 제일 열심히 잘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세요. 청와대 압수수색 한두 번 하셨습니까? 성역 없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실 앞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고 격노했다는 그 7월 31일 11시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보좌관회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참고인조사 하셨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 문 앞에서 딱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 3명 내지 4명이서 다 하고 있다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대통령한테 개인폰 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낼 확률이 높지요. 누구든지 휴대전화 임의제출 안 하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신청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영장이 나와요?
▶신장식 : 아니, 영장 신청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소추가 안 되잖아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영장이 나옵니까? 법원에서 이거 내줄까요?
▶신장식 :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냐, 기소만 할 수 없는 거냐. 저는 수사의 대상은 되되, 기소는 뒤로 미루는 거다. 5년간의 기소유예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영장 신청부터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될 때는 기각되더라도 영장 치고보자 뭐 이런 겁니까?
▶신장식 : 당연하지요. 신청은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되게 비겁한 태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주 나온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21%(*여론조사 개요 하단 참조) 나온 것을 인용하면서 "머지않아 10%를 기록할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 두 번째 심판의 날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5월 28일~5월 30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무선전화면접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1%(총 통화 7,871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신장식 : 뭐 두 가지 의미가, 저도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신장식 : 두 번째 심판의 날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 된 것 이외에 임기 중에 또 한번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특검이 통과됐어요. 또는 공수처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법 위반, 아까 말씀하셨던 직권남용 이런 게 나와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겠지요. 만약에 특검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통과 안 되고, 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수사의 어떤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래도 거부권 행사한 그것만 가지고 탄핵 갈 겁니까?
▶신장식 :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탄핵, 저희들이 탄핵병 환자들도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일이면 대통령이 스스로 빨리빨리 책임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장의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이게 이미 MB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현재 변호사지요. 이석연 변호사나 개혁신당 쪽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거두어들이기는 했지만 나경원 의원께서도 임기단축 개헌안에 대해서 쓱 카드를 내밀었다가 거두어들이셨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 입장에서도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대치상황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보수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 보수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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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마일리지 차곡차곡, 심정적 탄핵상태 와있다
- 우리가 탄핵병 환자도 아니고…임기단축 개헌도 카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야권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특검법 정국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이야기 조국혁신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당선되고는 처음이니까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 얘기해 볼 건데요. 2호 오늘 법안 나와요? 1호 법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된 특검법안을 제출한 거지요?
▶신장식 : 네, 나왔고요. 그다음에 2호, 소위 우리가 앞에 막힌 것을 뻥 뚫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쇄빙선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쇄빙선 법안이요?
▶신장식 : 네. 앞에서 새로운 의제를 끌고 가자라고 하는 것은 예인선 법안이라고 우리 스스로 명명을 했는데요.
▷김태현 : 당내에서?
▶신장식 : 네. 쇄빙선 2호 법안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이고요.
▷김태현 : 탄핵안이요?
▶신장식 :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통위법. 지금 5인 합의제가 행정기구가 2인으로 계속해서 운영되면서 매우 중요한 결정들, 또 YTN 대주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결정들에 망치를 두드리잖아요. 그러고 법원에서는 그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 본안에서 세게 다퉈질 문제인데, 위법성이 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2인 체제로 아예 운영을 못 하게 방통위법에다가 아주 명토를 박는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직 그런데 본회의 올리려면 절차가 좀 걸릴 것 아니에요. 상임위 구성도 안 돼서요.
▶신장식 : 원구성이 문제지요. 그런데 탄핵안은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100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랑 협조를 해나갈 생각이고요. 상임위법 개정안은 아무래도 상임위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원구성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 게 많아요.
▷김태현 : 신장식 의원은 법사위로 갑니까, 과방위로 갑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신장식 : 아닙니다.
▷김태현 : 아니에요?
▶신장식 : 제3의 곳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당에서는 어쨌든 저한테, 다른 의원님들이 워낙 전문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범용성이 큰 신장식은 전투가 세게,
▷김태현 : 전문성은 법사위 아니면 과방위잖아요.
▶신장식 : 전투가 세게 벌어지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습니다.
▷김태현 : 왠지 법사위 가겠군요?
▶신장식 : 박은정 의원이 계셔서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부터 가지요. 대통령 축하난 받았지요?
▶신장식 : 받았습니다.
▷김태현 : 1번, 물 잘 주고 잘 키우고 있다. 2번, 버렸다.
▶신장식 : 의원실에서 지금 물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의원실에서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조국혁신당 많은 의원들이 보니까요. 차규근 의원 페이스북이나 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보니까 버렸습니다 그러고 밖으로 이렇게 내놓고. 차규근 의원도 대통령 리본 이것도 잘라버리고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대부분 안 받는 분위기던데 신장식 의원은 잘 받으셨나요?
▶신장식 : 차규근 의원도 그 리본만 잘랐지 난은 잘 키우겠습니다 이랬고요. 박은정 의원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실은 토요일에 저희들이 용산 대통령실 포위집회라는 것을 했거든요. 그때 난을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가지고 가서.
▷김태현 : 용산 앞에 가서요?
▶신장식 : 용산에서요. 그런데 보니까 일요일이라 민원실이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을 다시 가지고 왔지요.
▷김태현 : 그래서 마음은 갖다주고 싶었으나 물리적 이유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버리라고 하는 게, 난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 분노해서 버려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각자 선택이 달라요. 난은 죄가 없다, 다만 돌려드리고 싶을 뿐이다.
▷김태현 : 그런데 어찌 됐건 버리든 돌려주든 간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공통된 마음은 받기는 싫다는 거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낸 당선축하 난까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안 받을 이유가 있어요?
▶신장식 : 이게 보세요. 난이 배달되는 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했어요.
▷김태현 : 왜요?
▶신장식 : 출근하러 딱 갔더니 그냥 안이 문 앞에 있어요. 그러고 거기에 이름도 안 쓰여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 당선을 축하합니다' 그걸 보고 이게 뭐야, 도둑증정이야?
▷김태현 : 그런데 조국혁신당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장식 : 두 번째, 그다음에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된 지는 지금 거의 두 달 됐거든요? 이건 임기 시작을 축하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즉 첫 번째, 대통령실은 지금 그 리본 하나 더하는 게, 이건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의원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난을 축하의 뜻으로 전달하는 게 격식에 맞지 않아요. 그냥 뿌렸다. 첫 번째, 난 300개 의원실 돌아다니면서 출근 전에 문 앞에 다 갖다놨어.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 보통 우리가 당이 창당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당대표가 취임을 하고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어요. 그러면 보통 정무수석이 당대표에게는 난을 들고 옵니다.
▷김태현 : 당대표 선출되면 야당에게 그렇게 하지요.
▶신장식 : 맞습니다. 단 한번도 정무수석이 제가 아는 바로는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화한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개혁신당 전당대회는 간 것 같던데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정무수석이 방문하고 화환도 보냈던데.
▶신장식 :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를 옹졸하게 하십니까?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셔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신장식 의원 얘기로는 당선되고 나서 여야 할 것 없이 당선인 300명을 정무수석 또는 정무수석실 행정관들이 난 들고 다 찾아갔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장식 : 그렇지 않지요. 그게 아니고, 당대표한테는 적어도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이 난은요.
▶신장식 : 네. 난 같은 경우도 적어도 당선이 되면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느 어느 의원님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300개를 그냥 갖다 뿌려놓고 간 겁니다. 그것도 이름 하나 적지도 않고, 당선된 지가 두 달이 다 된 다음에. 굉장히 무성의하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현실적으로 당선인들 당선되고 나서 의원실 배치받기 전까지 사무실도 다 제각각이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선거사무실 폐쇄한 사람도 있고 보내는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실 배치된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총선 끝나고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신장식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김태현 : 이게 관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신장식 : 아니, 뭐 관례인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사실 난 자체가 불쾌했고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이 얘기는 어때요?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이 "윤석열 개인은 존중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헌법기관, 직위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구분해서 마음은 불쾌하더라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옹졸한 정치이고 분노의 정치.", 그다음에 천하람 "공사 구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옹졸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대통령께서 그 옹졸한 정치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분노의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격노의 통치를 중단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공사 구분, 양 머리 들고 개고기 판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뿌리가 국민의힘과 같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신장식 : 뭐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얘기인가요?
▶신장식 :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결을 달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결 다른 대로 하시면 된다. 야권이 어떨 때는 192석인데 어떨 때는 189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또 질문을 드려보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조국 대표가 주말 용산 집회에서 대통령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데요. 오늘 오전에 관련해서 국회 기자회견 하신다면서요?
▶신장식 : 공수처에 직접 가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김태현 : 오늘요?
▶신장식 : 네. 오늘 10시 40분에요.
▷김태현 : 누구랑 누구요?
▶신장식 : 저하고 그다음에 차규근 의원.
▷김태현 : 누구에 대해서요?
▶신장식 : 대통령과 이종섭.
▷김태현 : 어떤 혐의로요?
▶신장식 : 전 국방부 장관.
▷김태현 : 이미 지금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신장식 : 두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된 것은 최근에 이종섭 전 장관과 8월 2일에 세 차례 전체 18분 정도. 거의 저희들은, 많은 분들은 검사 출신도 있고 하신데요. 이것은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즉 유죄 입증이 가까운 매우 강력한 정황증거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놓고 있습니다. 놓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온 건 하나도 없잖아요. 통화내용이 뭐였는지에 대한 것이요.
▶신장식 : 그것은 이제 추가적인 조사의 영역인데요. 이게 타임테이블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김태현 : 그러니까 정황은 있다, 의심은 한다 이런 얘기군요?
▶신장식 : 정황은 매우 강력하다. 매우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오늘 오전에 국회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이에요?
▶신장식 : 국회가 아니고 고발하는데요. 이제 직권남용이 핵심입니다. 직권남용이 핵심이고요. 직권남용 중에 기존에 수사외압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잖아요, 재의요구권.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희들이 헌법적인 법리를 검토를 해 보기도 했고 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나왔던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헌법적 권리를 사용한 것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이 채해병특검법에 관련된 거부권 쓴 이게 헌법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신장식 :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은 중대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게 중대성 요건에 도달할 거냐. 그러니까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즉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가를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했으니까요. 중대성 요건에 이르려면 저는 아직은 마일리지가 조금 더 쌓여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신장식 의원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탄핵은 쉽지 않다?
▶신장식 : 저는 탄핵은 결과적으로 민심이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러고 탄핵의 마일리지가 그래서 저희들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국민들의 다수는 사실 심정적 탄핵 상태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또 헌법재판소 가기 전에 국회의원 200명 소추를 하려면 가결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르려면 아직 특이점을 지난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특이점을 향해서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더 걱정됩니다.
▷김태현 : 신장식 의원이 얘기하는 마일리지라는 것은 결국 법 위반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신장식 :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요.
▷김태현 : 관련돼서 이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난 금요일이지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을 MBC가 보도했습니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를 많이 만들었다.", "군부대 사망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도록 개정된 군사법원법에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야단치면서 바로잡으라."라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게 MBC 보도였거든요. 이게 아마 야권 주장이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보도에서 나왔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발언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언론 보니까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 MBC 보도에 대해서 "당시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다른 관계자가 익명과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일 뿐 진실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고위관계자가 누군지는 다 모르겠지만 발언이 달라요, 내용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신장식 : 우선 정말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태현 : 그런데 앞에 나온 발언이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 거지요?
▶신장식 : 거의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도 짐작이 가기도 해요. 그냥 직접적인 수사외압이라든지 또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으로 잘못된 걸 바로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김태현 :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정도는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지휘권 행사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정도 얘기도 못 해?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건가요?
▶신장식 : 그 정도 얘기, 뭐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부에서 아니, 대통령은 격노하면 안 되나요? 대통령 격노할 수 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격노가 없었다라고 얘기했다가 격노했다라는 것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변에서 격노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름은 실명은 안 나왔지만 세 명 정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것 세어보니까 그 정도 돼요. 그다음에 이 건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라고 이종섭 전 장관이 계속해서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건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8월 2일에 세 차례 통화했다는 것요. 그다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건으로 이종섭 전 장관이 얘기하면서요. 그런데 관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짐작이 사실이 돼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짐작들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니야?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부추기는 건 뭐냐 하면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오전에 한 얘기 다르고 오후에 한 얘기 다르고요.
▷김태현 : 오후에 한 얘기 다르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앞서 MBC 보도는 익명과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이다 이 보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치 무엇이 사실인지. 대통령실에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다 부인했고, 부인했다가 다시 사실로 확인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채 해병 건에서는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나온 거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정도면 공수처 만들 때, 신장식 의원 굉장히 찬성했었잖아요.
▶신장식 : 찬성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수사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저는 수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이 개인폰 쓰셨고 그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 개인폰에 도대체 통화내역이 어떤 것이 더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금요일에 제출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안 되면 압수수색해야지요. 청와대 압수수색 제일 열심히 잘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세요. 청와대 압수수색 한두 번 하셨습니까? 성역 없이 하셔야지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실 앞에 딱 멈춰 있어요. 그러고 격노했다는 그 7월 31일 11시에 있었던 국가안보실 보좌관회의.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참고인조사 하셨나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가 대통령실 문 앞에서 딱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됩니다. 공수처 수사관 3명 내지 4명이서 다 하고 있다는데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대통령한테 개인폰 내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안 낼 확률이 높지요. 누구든지 휴대전화 임의제출 안 하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신청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영장이 나와요?
▶신장식 : 아니, 영장 신청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대통령은 재직 중 범죄로 소추가 안 되잖아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 상황에서 강제수사를 하는 영장이 나옵니까? 법원에서 이거 내줄까요?
▶신장식 :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요. 지금 이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거냐, 기소만 할 수 없는 거냐. 저는 수사의 대상은 되되, 기소는 뒤로 미루는 거다. 5년간의 기소유예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일단은 공수처든 아니면 특검이든 검찰이든 영장 신청부터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법원에서 기각될 때는 기각되더라도 영장 치고보자 뭐 이런 겁니까?
▶신장식 : 당연하지요. 신청은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되게 비겁한 태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지난주 나온 한국갤럽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21%(*여론조사 개요 하단 참조) 나온 것을 인용하면서 "머지않아 10%를 기록할 것이다. 두 번째 심판이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이 두 번째 심판의 날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년 5월 28일~5월 30일
·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무선전화면접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1.1%(총 통화 7,871명 중 1,000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신장식 : 뭐 두 가지 의미가, 저도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요?
▶신장식 : 두 번째 심판의 날 그러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날이 있었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요, 심판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 대통령 된 것 이외에 임기 중에 또 한번 심판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입니다.
▷김태현 : 만약에 특검이 통과됐어요. 또는 공수처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법 위반, 아까 말씀하셨던 직권남용 이런 게 나와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는 탄핵을 가겠지요. 만약에 특검을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 통과 안 되고, 공수처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그래서 수사의 어떤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래도 거부권 행사한 그것만 가지고 탄핵 갈 겁니까?
▶신장식 :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탄핵, 저희들이 탄핵병 환자들도 아니고요. 절차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일이면 대통령이 스스로 빨리빨리 책임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두 장의 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이게 이미 MB 때 법제처장이었던 이석연, 현재 변호사지요. 이석연 변호사나 개혁신당 쪽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은 거두어들이기는 했지만 나경원 의원께서도 임기단축 개헌안에 대해서 쓱 카드를 내밀었다가 거두어들이셨어요.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마는. 보수 입장에서도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대치상황을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보수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 보수가 먼저 이야기하시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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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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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탄핵병 환자도 아니고…임기단축 개헌도 카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야권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특검법 정국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이야기 조국혁신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당선되고는 처음이니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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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2024년 6월 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 야권은 장외로 나갔습니다. 특검법 정국으로 시작된 22대 국회 이야기 조국혁신당 쪽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당선되고는 처음이니까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