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달 28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다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대거 살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NSC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신원식 장관 또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 반응 짚어보고요. 그 외 정치권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또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북도서 일대엔 닷새째 GPS 전파 교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저강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물론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대북 풍선을 띄운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중 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간 4년 동안 묶여져 있던 한중관계가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단계 속에서 도리어 북중관계가 조금 경색되고 있어요. 보니까 중국이 북한 외교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행적으로 보아왔던 중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의 밀수 행위를 단속에 나섰거든요. 그건 그만큼 지금 이런 저강도 도발이라도 벌임으로써 중국에 대고 우리가 이런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위성 발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군과 주민들의 동요, 이것을 이슈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주도하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에 걸쳐서 원인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또 NSC 상임위 확대회의가 소집돼서 관련 대응들을 논의했는데 풍선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대북방송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한 대북방송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주의라든지 비례성원칙을 내세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에서 북쪽을 향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무려 1000개 가까이 보내고 있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 경우에는 북한이 또 여기에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남북 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이 상황에서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대화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힘에 의한 평화, 강대강 남북관계만 고집하면서 지금 남과 북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대화가 복원된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남과 북이 좀 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평화적인 관계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그런데 삐라가 발견되게 되면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밝힌 바로는 쓰레기, 그러니까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고, 그런데 삐라가 발견됐을 때는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NSC 상임위 확대회의가 소집되고 대응책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북한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가 하면 좋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는 전면적이거나 혹은 국지적 도발로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군사 전문가나 혹은 대북정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하이브리드전은 뭐냐 하면 드론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덧붙여서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섞어서 투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방사포는 지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투발했거든요. 이런 강도 높은 어떤 도발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오물, 그러니까 그저 인체적으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더럽다는 인식의 그런 풍선만 보이게 만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게 만드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의도적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강대강, 즉 그래, 그러면 확성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수위를 높이자마자 바로 저렇게 이게 다음에 또다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계속 강도를 높일 의도는 없이 우리에게 하나의 위협만 한번 가하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심리전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교수님 입장이 방금 전해졌습니다마는 추후에 오물 풍선이 또 살포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대북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중지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를 배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9.19 군사합의 중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에는 이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과 북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대북정찰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할 경우에는 남과 북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전 고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단정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오물 풍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GPS 교란 작전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합 도발인데 이걸 저강도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건 맞지 않겠고, 북한은 더 나아가서 해상 침범을 할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도 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한 정부가 강공으로만 갈 것은 아니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지렛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에는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굉장히 미일 편향적인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체제가 되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플러스 러시아하고도 유연한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북방송 재개, 상당히 이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 측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종근]
대북확성 재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입니다. 왜냐하면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군인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개성 주민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거든요. 대외정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라든지 혹은 세계의 어떤 정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아침에 비가 오거나 아침에 해가 난다라는 것을 어디에 맞춰서 인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북확성기에 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이 대북확성기, 즉 남한에서 보내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북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고위장성급을 보내서 무려 사흘간의 회담을 통해서 없던 일로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의 목함지뢰 사건도 사상 처음으로 사과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정말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대북확성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이다, 이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군사합의 파기, 이미 북한은 3600회에 걸쳐서 이미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아니, 우리는 계속 갖고 있을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핀이 될까요? 이를테면 우리한테 뺨을 때리고 모든 폭행을 다 가하고 있는데 안전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양보했기 때문에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0여 차례나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더 고강도 핵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굴종적인 부분을 보이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북한의 도발과 뭔가 적대적 담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하는 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 다 방법이 필요하겠죠. 한미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대화 또 교류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보면 지적질, 규탄, 경고 외에는 다른 말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북전단 그리고 오물 풍선. 이게 왜 상당히 심각하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낮은 저강도 도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천군 같은 경우 북한이 고사총을 해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총알이 또 우리도 대응 사격하는 그런 충돌이 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대북전단이 시초가 됐기 때문에 상호 비방으로 가면 상호 비방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우리 남과 북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라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강대강으로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 지금 남북관계가 얻은 것이 뭡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은 우리 남한을 아예 주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대화와 함께 외교력을 발휘하는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장관 :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한미가 압도적 힘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북한 오물 풍선 살포도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일중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뭔가 힘을 쏟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건 지난 워싱턴 회담 이후에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에 없었던 많은 한미 협의체들의 약속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바로 EU,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지는 나토 체제처럼 만약에 러시아 등 상대 적대국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유럽, 나토 국가와 미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체가 나토와 미국 간에는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체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워싱턴 회담 이후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안보협의체를 여러 각도로 계속 이루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의 일환, 즉 오늘 한미일 안보장관회담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건 3국의 국방장관 회의, 또는 3국의 합참회의, 3국의 안보회의 이 3개 채널을 계속 정례화하겠다는 것과 최근 지금 벌어지고 있는 GPS 교란 등 사이버전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의 한미일 훈련을 개최하겠다. 이런 합의들이 바로 북한의 또 다른 새로운 도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결국 북핵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북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한미일 3국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미일 3국이 다영역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수중, 해상 그리고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하기로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 부분은 백지화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은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할 경우에는 즉각 한미일 3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내 정국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죠. 오늘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 입장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을) 허비한다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속내는 법 대로가 아니라 힘 대로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뭔가 좁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은 6월 7일 협상 마지노선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종근]
6월 7일이 아마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5월 30일이 개시고 개시 후 7일 후에 국회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3일 이내로, 어쨌든 3일 뒤에 상임위의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짜 계산하면 그게 법대로 6월 7일입니다. 6월 7일까지 법상으로는 상임위의 원 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원 구성 합의도 이렇게 안 됐죠. 21대 국회도 47일, 그러니까 7월 16일날 개원을 했어요. 그것은 원 구성 협상이 언제나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마는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최대한 협상은 이루어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다음에 여당이 이렇게 안 들어줬으므로 이렇게 한다라는 명분을 아마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배종호]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과거처럼 45일이나 지각 개원을 할 것이다,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법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의석수대로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석수대로 배분하면 11 대 7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겠다는 상임위가 법사위하고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보니까 과방위까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표결로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 구성 같은 경우 국회법대로 하면 6월 7일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법대로 상임위 구성도 그리고 또 시한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있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보면 2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속히 끌어내렸는데 지금 22대 국회 핵심이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대로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선택의 결과가 내려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앵커]
오늘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민생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면면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에게 너무 정쟁의 모습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모든 전략 자체가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보다 더 민생에 보다 직접적인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여당이 할 수 있는 것,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결과를 내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내부 반성 그리고 이게 집권 여당의 반성이라면 정부 역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위당정대에서 원팀을 강조하면서 보다 야당의 독주를 정치적인 공세로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데 고위당정이 아마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에서 당정 한목소리, 단합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당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권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22대 국회 지형이 192 대 108이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자신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은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하고의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여의도 출장소식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안 되고 당도 쓴소리를 해서 민심을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몸이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 그러면서 맥주 파티를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겠는가. 더구나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면 훈련병이 얼차려 때문에 결국 숨져서 영결식을 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낙선자들을 대거 집합시켰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문고리 중 한 명인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불러들였는데 이런 인사를 보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지형이 더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의석수에서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종근]
만약에 151석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51석이든 180석이든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통령 집권 4~5년 차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집권여당이 정권을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운명을 같이한다는 건 즉 원팀을 강조하면서 국정 철학을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집권여당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152석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큰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린우리당은 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장은 500만 표로 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합하지 않고 108번뇌라고 해서 초선 108명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대고요. 집권당 당대표는 청와대에 달려가서 대통령한테 막 반발하고 큰목소리로 탈당하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결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한 것을 괜히 8명을 아우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너무 이 결과를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더 강화됐죠. 강화된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과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채 상병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수사하고 재판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소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라고 특검이 판단하면 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고요.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 왜 민주당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플러스 다른 6개 야당이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3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특검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또는 행사해도 다시 재표결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흘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채 상병 특검법 압박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지금 특검법의 내용, 그러니까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법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건 예외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헌법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무조건 대통령과 집권여당만 반성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예쁘고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반성해야 할 게 있지만 그러나 채찍질을 보다 더 대통령실이나 혹은 집권여당이 더 많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독해서 자신들이 마치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다행사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결과로서 특검법이 너무너무 완전히 헌법 위에 있는 상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비추어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그 특검법을 보면 아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특검의 임명이 민주당에서 1명을 임명하고 조국당에서 1명을 임명해서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라. 양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나마 채 해병 특검법 이번에 거부권 된 그속에는 변협이 4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제3의 기관이라도 걸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당에서 민주당에서 1명, 조국당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정쟁을 벌이겠다고 아예 선언하면서 특검법을 만들면 국민 역시 그 특검법이 옳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손을 꼭 들어줘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정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런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배경이나 원인 등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이 소식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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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달 28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다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대거 살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NSC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신원식 장관 또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 반응 짚어보고요. 그 외 정치권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또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북도서 일대엔 닷새째 GPS 전파 교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저강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물론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 관련 단체가 대북 풍선을 띄운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한중 관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간 4년 동안 묶여져 있던 한중관계가 이제 다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단계 속에서 도리어 북중관계가 조금 경색되고 있어요. 보니까 중국이 북한 외교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행적으로 보아왔던 중국에 있는 북한 외교관의 밀수 행위를 단속에 나섰거든요. 그건 그만큼 지금 이런 저강도 도발이라도 벌임으로써 중국에 대고 우리가 이런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위성 발사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군과 주민들의 동요, 이것을 이슈를 돌리려는 의도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남남 갈등을 유도해서 남북관계를 자신들의 의지대로 주도하겠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세 가지 정도에 걸쳐서 원인들을 분석해 주셨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또 NSC 상임위 확대회의가 소집돼서 관련 대응들을 논의했는데 풍선 대응으로 대북확성기 방송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대북방송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한 대북방송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상호주의라든지 비례성원칙을 내세워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지금 남과 북이 서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북에서 북쪽을 향해서 대북전단을 보내니까 북쪽에서는 오물 풍선을 계속해서 무려 1000개 가까이 보내고 있는 이런 저급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대북 확성기를 시작할 경우에는 북한이 또 여기에 강대강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반도 남북 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남과 북이 이 상황에서는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남과 북이 대화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힘에 의한 평화, 강대강 남북관계만 고집하면서 지금 남과 북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대화가 복원된 상황에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남과 북이 좀 더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평화적인 관계로 남북의 긴장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순간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그런데 삐라가 발견되게 되면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북한이 밝힌 바로는 쓰레기, 그러니까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고, 그런데 삐라가 발견됐을 때는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NSC 상임위 확대회의가 소집되고 대응책이 논의가 됐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북한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가 하면 좋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는 전면적이거나 혹은 국지적 도발로 실질적으로 부딪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면 군사 전문가나 혹은 대북정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 위한 하나의 실험이었다. 하이브리드전은 뭐냐 하면 드론이라든지 사이버전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덧붙여서 방사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섞어서 투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방사포는 지금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투발했거든요. 이런 강도 높은 어떤 도발은 잊어버리고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오물, 그러니까 그저 인체적으로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으나 더럽다는 인식의 그런 풍선만 보이게 만드는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함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게 만드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의도적 도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강대강, 즉 그래, 그러면 확성기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수위를 높이자마자 바로 저렇게 이게 다음에 또다시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계속 강도를 높일 의도는 없이 우리에게 하나의 위협만 한번 가하고 전체적으로는 계속 심리전을 계속 펼쳐나가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앵커]
교수님, 교수님 입장이 방금 전해졌습니다마는 추후에 오물 풍선이 또 살포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대북방송 재개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가 중지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를 배제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9.19 군사합의 중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에는 이 파장이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배종호]
9.19 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과 북의 긴장이 더욱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19 남북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도 대북정찰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전면 파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9.19 군사합의를 전면 파기할 경우에는 남과 북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전 고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금 북한의 도발을 저강도 도발이라고 단정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오물 풍선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GPS 교란 작전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탄도미사일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복합 도발인데 이걸 저강도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건 맞지 않겠고, 북한은 더 나아가서 해상 침범을 할 경우에는 군사적 조치도 하겠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남한 정부가 강공으로만 갈 것은 아니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국의 지렛대를 활용할 필요가 있겠고. 그동안에는 가치외교를 내세워서 굉장히 미일 편향적인 외교를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서 북중러, 한미일의 신냉전체제가 되면서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 플러스 러시아하고도 유연한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북방송 재개, 상당히 이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북한 측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종근]
대북확성 재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입니다. 왜냐하면 대북확성기는 북한의 군인들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개성 주민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정보거든요. 대외정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보라든지 혹은 세계의 어떤 정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인들이 아침에 비가 오거나 아침에 해가 난다라는 것을 어디에 맞춰서 인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대북확성기에 나오는 정보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이 대북확성기, 즉 남한에서 보내는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북확성기를 재개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고위장성급을 보내서 무려 사흘간의 회담을 통해서 없던 일로 그리고 또 판문점에서의 목함지뢰 사건도 사상 처음으로 사과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걸 볼 때 정말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대북확성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대강이다, 이렇게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군사합의 파기, 이미 북한은 3600회에 걸쳐서 이미 파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니아니, 우리는 계속 갖고 있을 거야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핀이 될까요? 이를테면 우리한테 뺨을 때리고 모든 폭행을 다 가하고 있는데 안전핀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한다.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 때는 양보했기 때문에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부 때보다 무려 10여 차례나 더 많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더 고강도 핵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북한에 굴종적인 부분을 보이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북한의 도발과 뭔가 적대적 담화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주장하는 바가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은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구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어떤 태도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두 가지 다 방법이 필요하겠죠. 한미일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대화 또 교류 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보면 지적질, 규탄, 경고 외에는 다른 말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대북전단 그리고 오물 풍선. 이게 왜 상당히 심각하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낮은 저강도 도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천군 같은 경우 북한이 고사총을 해서 거기에 떨어지니까 총알이 또 우리도 대응 사격하는 그런 충돌이 있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발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대북전단이 시초가 됐기 때문에 상호 비방으로 가면 상호 비방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대화를 우리 남과 북이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라진 남북 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선의에만 기대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면서 강대강으로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 지금 남북관계가 얻은 것이 뭡니까? 군사적인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북한의 핵미사일이 더욱더 고도화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북한은 우리 남한을 아예 주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대화와 함께 외교력을 발휘하는 유연한 해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강대강 대치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신원식 / 국방부장관 : 북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한미가 압도적 힘으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앵커]
북한 오물 풍선 살포도 오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최근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한일중 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에 뭔가 힘을 쏟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종근]
그건 지난 워싱턴 회담 이후에 회담에서 이루어졌던 그 전에 없었던 많은 한미 협의체들의 약속이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바로 EU,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지는 나토 체제처럼 만약에 러시아 등 상대 적대국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졌을 때 유럽, 나토 국가와 미국은 어떠한 대응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의체가 나토와 미국 간에는 성립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체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워싱턴 회담 이후 한미 간에 굉장히 긴밀한 안보협의체를 여러 각도로 계속 이루어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의 일환, 즉 오늘 한미일 안보장관회담에서 굉장히 높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건 3국의 국방장관 회의, 또는 3국의 합참회의, 3국의 안보회의 이 3개 채널을 계속 정례화하겠다는 것과 최근 지금 벌어지고 있는 GPS 교란 등 사이버전에 대해서 새로운 영역의 한미일 훈련을 개최하겠다. 이런 합의들이 바로 북한의 또 다른 새로운 도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결국 북핵 대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북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한미일 3국 안보장관회의에서 결정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미일 3국이 다영역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 수중, 해상 그리고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합의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서화하기로 해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이 부분은 백지화할 수 없도록 아예 못을 박은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가지고 위협을 할 경우에는 즉각 한미일 3국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국내 정국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여야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전까지 논의가 이어졌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었죠. 오늘도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양당 원내대표 입장 차례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을) 허비한다면 11대 7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속내는 법 대로가 아니라 힘 대로일 것입니다.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앵커]
국민의힘은 21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뭔가 좁혀지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민주당은 6월 7일 협상 마지노선을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종근]
6월 7일이 아마도 법에서 정한 바대로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5월 30일이 개시고 개시 후 7일 후에 국회의장을 뽑고 그다음에 3일 이내로, 어쨌든 3일 뒤에 상임위의장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날짜 계산하면 그게 법대로 6월 7일입니다. 6월 7일까지 법상으로는 상임위의 원 구성을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어떤 원 구성 합의도 이렇게 안 됐죠. 21대 국회도 47일, 그러니까 7월 16일날 개원을 했어요. 그것은 원 구성 협상이 언제나 굉장히 난항을 겪었다는 이야기고요.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마는 이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으니까요. 최대한 협상은 이루어지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다음에 여당이 이렇게 안 들어줬으므로 이렇게 한다라는 명분을 아마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바가 있으세요?
[배종호]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과거처럼 45일이나 지각 개원을 할 것이다,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로 법대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법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의석수대로 배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의석수대로 배분하면 11 대 7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꼭 가져와야겠다는 상임위가 법사위하고 운영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또 보니까 과방위까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표결로 하기 때문에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법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정 시한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원 구성 같은 경우 국회법대로 하면 6월 7일까지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법대로 상임위 구성도 그리고 또 시한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이 지금 민주당에 있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갤럽 기준으로 보면 21%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급속히 끌어내렸는데 지금 22대 국회 핵심이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대로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선택의 결과가 내려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책임을 지게 되겠죠.
[앵커]
오늘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5대 민생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면면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이종근]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민에게 너무 정쟁의 모습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도 모든 전략 자체가 정치에만 몰두하는 여당으로만 보였기 때문에 보다 더 민생에 보다 직접적인 결과를 내는, 그러니까 여당이 할 수 있는 것,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결과를 내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내부 반성 그리고 이게 집권 여당의 반성이라면 정부 역시 민생에 올인하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정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위당정대에서 원팀을 강조하면서 보다 야당의 독주를 정치적인 공세로 보이게 하려면 우리가 민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데 고위당정이 아마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에서 당정 한목소리, 단합 이런 키워드들을 강조했는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당정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권 같은 경우는 거의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22대 국회 지형이 192 대 108이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 따라서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자신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몸이다라는 걸 강조하는데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4월 10일 총선에 담긴 민심은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하고의 관계도 바뀌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여의도 출장소식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는 안 되고 당도 쓴소리를 해서 민심을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몸이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 그러면서 맥주 파티를 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겠는가. 더구나 이날이 어떤 날이었느냐면 훈련병이 얼차려 때문에 결국 숨져서 영결식을 한 그런 날이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실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4월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 낙선자들을 대거 집합시켰거든요. 심지어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문고리 중 한 명인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불러들였는데 이런 인사를 보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 같은 경우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지형이 더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의석수에서 8석만 이탈해도 재의결 통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견이 있으십니까?
[이종근]
만약에 151석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151석이든 180석이든 집권여당은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대통령 집권 4~5년 차가 된다고 한다면 그 집권여당이 정권을 승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운명을 같이한다는 건 즉 원팀을 강조하면서 국정 철학을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집권여당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예를 들어드리죠. 열린우리당이 당시에 152석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굉장히 큰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린우리당은 바로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장은 500만 표로 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단합하지 않고 108번뇌라고 해서 초선 108명이 전부 다 자기 이야기만 떠들어대고요. 집권당 당대표는 청와대에 달려가서 대통령한테 막 반발하고 큰목소리로 탈당하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고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결과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한 것을 괜히 8명을 아우르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너무 이 결과를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교수님?
[배종호]
더 강화됐죠. 강화된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으로 알았는데 대통령이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과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존의 채 상병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수사 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수사하고 재판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특검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경찰, 공수처 그리고 군사법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공소 취소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수사단장, 박정훈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 지금 항명죄로 재판에 넘겨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소가 부당하다라고 특검이 판단하면 이 공소를 취하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줬고요. 그리고 특검 후보 추천권과 관련해서 왜 민주당만 하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많았기 때문에 민주당 플러스 다른 6개 야당이 같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마지막으로는 3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특검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또는 행사해도 다시 재표결해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사흘 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지금 채 상병 특검법 압박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망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이종근]
일단 지금 특검법의 내용, 그러니까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원래 특검이라는 것이 법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건 예외성 정도가 아니라 거의 헌법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런 것이 엿보입니다. 총선의 결과가 무조건 대통령과 집권여당만 반성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예쁘고 민주당이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굉장히 반성해야 할 게 있지만 그러나 채찍질을 보다 더 대통령실이나 혹은 집권여당이 더 많이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독해서 자신들이 마치 무소불위의 모든 권력을 다행사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착각하는 그런 결과로서 특검법이 너무너무 완전히 헌법 위에 있는 상위의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비추어진다면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한동훈 특검법이라든지 조국혁신당에서 나온 그 특검법을 보면 아예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특검의 임명이 민주당에서 1명을 임명하고 조국당에서 1명을 임명해서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라. 양쪽에서 추천한 사람을. 그나마 채 해병 특검법 이번에 거부권 된 그속에는 변협이 4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제3의 기관이라도 걸쳤는데 이번에는 아예 당에서 민주당에서 1명, 조국당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정쟁을 벌이겠다고 아예 선언하면서 특검법을 만들면 국민 역시 그 특검법이 옳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과정이 잘못됐고 그 과정이 잘못됐다면 손을 꼭 들어줘야 하느냐라고 고민을 정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 이런 속보 앞서 전해드렸는데 관련된 배경이나 원인 등 좀 더 취재가 되는 대로 이 소식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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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달 28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다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대거 살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NSC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신원식 장관 또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 반응 짚어보고요. 그 외 정치권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또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북도서 일대엔 닷새째 GPS 전파 교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저강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달 28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다시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대거 살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즉각 NSC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신원식 장관 또한 이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 반응 짚어보고요. 그 외 정치권 이슈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또 720여 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서북도서 일대엔 닷새째 GPS 전파 교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탄도미사일 도발이 아닌 저강도 도발, 북한이 어떤 의도로 이런 저강도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