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다섯 달 남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평결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봉영식]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였는데 그때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미국 돈으로 약 13만 달러를 장부를 조작해서 지급한 것이 배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4가지 경우 기소가 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 첫 번째 재판 평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배심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는데 심리를 착수한 이후에는 몇 주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이틀 만에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봉영식]
그렇게 봐야겠죠. 이번에 뉴욕주 검찰이 대단히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0시간 만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질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첫 번째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승리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선고를 맡은 머천 판사, 그러니까 형량 선고가 7월에 앞두고 있는데 결정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까?
[봉영식]
형량이 법에 따르면 클래스E 중범죄, 중범죄 중에서는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6개월에서 4년 정도 수감이 가능한데. 아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기록이 없고 7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가석방을 신청해서 계속 선거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18일이고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는 게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한 나흘 전이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없겠습니까?
[봉영식]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형을 살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가 미국 역사상 있죠. 1920년 그 당시 사회주의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유진 뎁스 후보는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선고를 마쳐서 90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약 3%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마녀사냥이다. 결국에는 대선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 이렇게 지지층에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 것이 지난 5월 20일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유죄 시에 바이든이 약 4% 정도 더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층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약 2%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감옥에 수감될 경우에는 약 6% 정도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바이든에게 5~14% 정도 유권자가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지지층에게 하는가. 또 중요한 것이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지목해서 다시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구원님 앞서 감옥에서 선거를 마쳤던 선례를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옥중에서 선거를 마치고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영식]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법무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그 당시의 메모를 보면 결론은 미국 대통령은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나고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 5% 정도의 표심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하셨습니다마는 권준기 특파원 이야기로는 오히려 지지세가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여론조사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두고봐야 되는 것이 7월 11일에 트럼프 머천 판사의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인지 집행유예가 나올 것는 지도 봐야겠죠그다음에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7월 15일에서 18일에 트럼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가, 또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지목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6월 27일에 큰 사건이 있는 것이 CNN이 주최하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반기득권, 정말 진정한 미국인, 서민들을 위한 투사라고 자기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기득권의 화신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고 이번에 사법정의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따라서 여론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최대 4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머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칼라에 단호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래서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서는 판사를 공격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트럼프에게 계속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가 주어진 뉴욕주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형선고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캠페인을 계속하는 쪽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후보가 기소돼 있는 다른 3개의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DC라든지 플로리다의 담당 판사들은 사실상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 식으로 트럼프 후보가 재판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판결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전에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을 때 만장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후보의 피선거권은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단결을 위해서, 또 원만한 대선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머천 판사가 7월 11일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6월에 TV토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방이 오가겠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봉영식]
지금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달리 미국은 간접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6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270명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6개 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의 유권자들이 미국 사회는 너무 부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의 70%가 미국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인물로는 트럼프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유권자는 24%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글보글 분노와 좌절에 끓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이든 후보가 찾아와야 승리할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트럼프는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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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형사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다섯 달 남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봉영식 전문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계십니까?
[봉영식]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평결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봉영식]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공화당을 대표하는 대선후보였는데 그때 포르노 여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미국 돈으로 약 13만 달러를 장부를 조작해서 지급한 것이 배심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4가지 경우 기소가 돼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중 첫 번째 재판 평결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12명의 배심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는데 심리를 착수한 이후에는 몇 주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이틀 만에 결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소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봉영식]
그렇게 봐야겠죠. 이번에 뉴욕주 검찰이 대단히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10시간 만에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판결을 한 것도 이례적인데. 한국과 달리 미국은 1차 재판에서 검찰이 질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첫 번째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첫 번째 재판에서는 검찰이 승리한 거고요. 이제 남은 건 선고를 맡은 머천 판사, 그러니까 형량 선고가 7월에 앞두고 있는데 결정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겁니까?
[봉영식]
형량이 법에 따르면 클래스E 중범죄, 중범죄 중에서는 뉴욕주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6개월에서 4년 정도 수감이 가능한데. 아마 초범이고 이전에 범죄기록이 없고 77세의 고령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가석방을 신청해서 계속 선거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화당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전당대회가 7월 15일부터 18일이고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지는 게 7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한 나흘 전이면 선고가 내려질 텐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없겠습니까?
[봉영식]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형을 살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경우가 미국 역사상 있죠. 1920년 그 당시 사회주의당을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던 유진 뎁스 후보는 당시 감옥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선고를 마쳐서 90만 표를 득표했습니다. 약 3%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건 마녀사냥이다. 결국에는 대선을 통해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달라, 이렇게 지지층에게 호소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 것이 지난 5월 20일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유죄 시에 바이든이 약 4% 정도 더 지지가 증가한 것으로 보였고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지지층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약 2%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감옥에 수감될 경우에는 약 6% 정도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본다면 바이든에게 5~14% 정도 유권자가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지지층에게 하는가. 또 중요한 것이 러닝메이트를 누구를 지목해서 다시 지지층의 신뢰를 회복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연구원님 앞서 감옥에서 선거를 마쳤던 선례를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도 옥중에서 선거를 마치고 당선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봉영식]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도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법무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조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그 당시의 메모를 보면 결론은 미국 대통령은 감옥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선에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유죄판결이 나고 실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더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법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한 5% 정도의 표심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하셨습니다마는 권준기 특파원 이야기로는 오히려 지지세가 결집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런 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여론조사가 지금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추세를 두고봐야 되는 것이 7월 11일에 트럼프 머천 판사의 판결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인지 집행유예가 나올 것는 지도 봐야겠죠그다음에 밀워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7월 15일에서 18일에 트럼프가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가, 또 러닝메이트를 누구로 지목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전에 6월 27일에 큰 사건이 있는 것이 CNN이 주최하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 간의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도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가 반기득권, 정말 진정한 미국인, 서민들을 위한 투사라고 자기를 묘사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기득권의 화신이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고 이번에 사법정의를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성공적일지에 따라서 여론이 다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위원님, 최대 4년까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머천 판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칼라에 단호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실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그래서 트럼프 변호인단 측에서는 판사를 공격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조언을 트럼프에게 계속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머천 판사가 주어진 뉴욕주의 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형선고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캠페인을 계속하는 쪽으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프 후보가 기소돼 있는 다른 3개의 사건에서도 판사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DC라든지 플로리다의 담당 판사들은 사실상 11월 5일 대선 전까지는 재판이 시작되지 않는 식으로 트럼프 후보가 재판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그런 판결을 지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전에 콜로라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후보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을 때 만장일치 의견으로 트럼프 후보의 피선거권은 나중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단결을 위해서, 또 원만한 대선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보였기 때문에 머천 판사가 7월 11일에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앵커]
6월에 TV토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방이 오가겠습니다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봉영식]
지금 6개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트럼프 후보나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달리 미국은 간접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6개 경합주에서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것이, 270명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6개 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0%의 유권자들이 미국 사회는 너무 부패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유권자들의 70%가 미국 시스템의 기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낼 인물로는 트럼프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더 적합하다고 이야기한 유권자는 24%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글보글 분노와 좌절에 끓고 있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바이든 후보가 찾아와야 승리할 수 있는데 바이든 후보는 계속해서 트럼프는 여러분을 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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