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묶은 거 풀면 돈 드려요"…이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생식기능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첫 편성한 추경 예산안 1조 5천110억 원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정관, 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정관 복원에 40만 원, 난관 복원에 80만 원 드는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울 광진구와 경북 김천시는 이미 복원 시술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 군포시, 경남 창원, 충북 제천·진천·단양, 전남 목포·영광·진도 등도 잇따라 같은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3월, 8만 원 상당의 '스마트 자가정자진단기'를 연령 제한 없이 대구 거주 남성 4천 명에게 무료로 배포했는데, 이 사업엔 국비 1억 9천 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남성 가임력에 대한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정책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묶은 거 풀 돈이 없어서 애 안 낳겠냐", "안 낳고 싶어서 묶은 거지, 묶어서 안 낳느냐"는 힐난이 잇따랐습니다.

통계청이 어제(29일) 발표한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특히 3월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2만 명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통상 연초 출생아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라는 초유의 숫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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