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한우법·회의소법, 부작용 우려"

농식품장관 "한우법·회의소법, 부작용 우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 회의소법'과 '한우산업지원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어제(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우법에 대해서는 "축종 간 지원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고,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입법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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