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방침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에 여야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횡포가 국회를 극한 정쟁 무대로 만들었다며,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국회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또 거부권을 쓰는 건 '횡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일대오'로 법안 재통과를 막아낸 국민의힘은 다음에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00% 지원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연금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단 해석도 나옵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 관련해서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가 불거졌을 때,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온 만큼, 여당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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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쟁점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방침을 두고, 여당은 당연한 수순이란 입장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윤 대통령이 끝까지 민생을 포기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계속되는 여야 대치 상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에 여야 분위기 어떤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횡포를 막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은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합의, 법안 처리 모두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 법안들이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 요구권 행사도 없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횡포가 국회를 극한 정쟁 무대로 만들었다며,
다가오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역대 국회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단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내비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생을 포기한 대통령, 전세사기를 당한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길이 남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또 거부권을 쓰는 건 '횡포'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거부권을 유발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마치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했다는 가해자의 논리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어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들 역시 함께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이 어제 끝내 부결됐는데,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동은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신호탄이라며,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실체를 밝혀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원 구성만 되면, 6월 중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상태지만, 어제처럼 다시 재표결할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원 출석을 가정했을 때, 민주당은 최소 8석을 더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예상만큼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일단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나와, 이번 표결을 경험 삼아 22대 때는 좀 더 여당을 잘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단일대오'로 법안 재통과를 막아낸 국민의힘은 다음에도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침 통화에서 특검법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국민의힘 22대 의원들도 야당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다시 올라오더라도 부결될 거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100% 지원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차등 지급'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요?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이 예산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왜 정부 정책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그런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매칭 지원', 즉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일부만 지원하는 방안도 받아들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막판 '연금개혁'을 띄웠던 이 대표가 이번엔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22대 국회 주도권 싸움에 나섰단 해석도 나옵니다.
'전 국민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일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 관련해서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민생 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은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슈가 불거졌을 때, 윤재옥 당시 원내대표는 개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재원을 투입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단순한 정치적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는데, 추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등 지원'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온 만큼, 여당 내부적으로는 대응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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