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 북한의 동향도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회의가 진행되던 주간 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밤시간에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실패한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쏘았던 걸까요?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YTN 뉴스스타트) :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일중의 공동선언까지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 반발에 대한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한일중 정상회의 시기에 맞췄다기보다는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우주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북한 위성 발사는 실패했습니다.
실패 이유는 무엇인지, 또 한일중 정상회담과 북한 미사일 발사의 관계에 대해 다른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잠시 뒤 알아봅니다.
순직 해병대원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VIP, 대통령의 격노는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격노했다 해도 그게 왜 문제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선 덮고 보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 : 함께 들어갔다가 죽음의 고비를 살아나온 사람한테 이분들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냐고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격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격노한 게 죄입니까?]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무슨 문제냐는 궤변을 늘어놓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고 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외압 의혹과 별도로 당시 해병대가 수중 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정황에 대한 추가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해병대 7여단장 (지난해 7월 19일) : 사단장님이 너희 1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중대로 안내하면 되냐?]
[이 모 중령 / 해병대 1사단 포병 7대대장 (지난해 7월 19일) : 물속에 좀 들어가 있는 것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방교.) 네, 거기에 13중대가 있습니다.]
이 녹취를 두고,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라는 주장과 이것만으로 수중 수색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오늘 오후 채 상병 특검법을 논의할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이 특검법 재의결을 강행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당의 이탈표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내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 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특검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현재까지 이탈표는 5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요.
앞서 안철수 의원 등도 특검에 찬성할 뜻을 밝혔죠.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게 더 나쁘다는 비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도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육군 훈련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기 훈련이 규정을 어기고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
군과 민간경찰이 합동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우석 대령 / 육군 공보과장 : 현재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도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훈련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훈련병의 억울함을 덜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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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5개월 만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어제, 북한의 동향도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회의가 진행되던 주간 시간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밤시간에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일단 실패한 것으로 확인은 됐는데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쏘았던 걸까요?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YTN 뉴스스타트) :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한일중의 공동선언까지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그 반발에 대한 성격도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한일중 정상회의 시기에 맞췄다기보다는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우주발사체는 위성을 궤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들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