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나잇]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막판 대치

[뉴스투나잇]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막판 대치

<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 재표결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한 건데요.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까요?

<질문 2> 내일 본회의의 최대 쟁점은 '해병 특검법' 재표결입니다. 여당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되는데요. 지도부가 이탈표 단속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김근태 의원이 추가로 찬성 입장을 밝히며 이탈표가 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막판 의원들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일각에선 이탈표가 17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자릿수까지 늘어난다면 정부·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질문 3>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면서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했고요. 조국혁신당은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완성된다"고 압박했는데요. 야권의 공세,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연금개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섰죠.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고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죠?

<질문 5>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을 임명하며 당 대표 선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을 지체 없이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당초 전대 개최 시기로 거론된 '6말 7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했던 황 위원장이 '조속히 매듭짓겠다'고 했습니다. 전대가 언제쯤 치러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룰 개정 여부가 당권주자들의 출마 결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면 출마하겠다", "출마 의사가 한 달 전 60%였다면 지금은 5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저라면 출마 않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일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총선 당시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한 '친한계' 장동혁 의원이 총선백서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이 실리는 것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총선백서 특위의 한 전 위원장 면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에서 종부세 존폐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한 데 이어, 고민정 최고위원도 "총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폐지 필요성을 꺼낸 건데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는 초부자 세금"이라며 폐지 반대를 밝혔고요. '부자 감세'를 비판해 온 민주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일각에선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권 강화' 움직임에 중도층 이탈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에선 중도 확장 카드를 고려한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질문 9> 국민의힘은 종부세 개편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투나잇] 여야, 특검법·연금개혁 '평행선'…막판 대치

<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여야가 21대 국회 막판까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 특검법 재표결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주장한 건데요.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