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김호중 / 가수 :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중 처벌이 가능해 구속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게 바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대한 판단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호중 씨 측은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과 유흥업소에서 소주 10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이란 단서가 달렸는데 결국 '만취'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사고는 휴대전화와 차량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지 술 때문은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조남관 / 김호중 씨 변호인 :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김 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 씨가 유흥업소에서 나와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모습과, 사고 현장이 직선 도로인데도 차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동석자들 조사에서도 김 씨가 실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를 최대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는 정상 운전 가능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영상편집ㅣ윤용준
디자인ㅣ이나영
자막뉴스ㅣ육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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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개.
[김호중 / 가수 : 죄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 치상 혐의 등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혐의 입증이 쉬운 반면 경찰이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다툴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혐의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