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상병 특검, 야당의 윤 탄핵 몰이" 공세

야, 윤 재의요구권 행사에 "탄핵 사유" 주장

특검 통과시 수사 통해 윤 탄핵 명분 축적

특검 좌초시 윤 재차 거부에 비판 여론 직면

"탄핵 노림수…이탈표 안 나와" "역풍 불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05.0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로 야당이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려는 노림수"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검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이 채상병 수사 외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명분을 축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채상병 특권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권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한 재입법 추진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하면서 탄핵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며 "대통령이 헌법상 고유권한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두고) '전쟁 선포' '범인 자백' 운운하며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차기 당권 주자들도 야당의 채 상병 특검 추진 강행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국회 관행을 보면 13건의 특검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목적은)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걸 계속 국민들에게 부각하는 것"이라며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특검 이야기만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면서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걸 국민이 바라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서 "(특검 추진에)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가 있다"며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여서 탄핵 정국으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라며 "(여당에서) 재의결 때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라디오에서 "190석이 넘는 거대 야당이 (거부권에 항의하는) 장외투쟁 모습을 연출하려는 건 처음 듣는다"며 "거대한 덩치의 거인이 약자 코스프레하는 모습이 외신에 나올까 봐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인 거부권을 부정한다는 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다. 결국은 민주당에 역풍이 올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바라거나 주장하듯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산=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앞쪽 왼쪽 네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2. xconfind@newsis.com

이밖에 유상범 의원도 전날 "많은 민주당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 나오고 있다"며 "탄핵은 최고 권력 대통령의 통치권을 제한하는 엄중한 사안이자 국가적 위기 상황임에도, 총선이 끝난 후 상당 기간 공개적이고 반복적인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채상병 특검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검의 본질이 억울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처럼 노골적으로 뭔가 대통령실과 관련이 있으면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을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진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의 부결을 위한 표 단속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은 28일 민주당이 개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부결)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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