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법원 "참사 공해에서 벌어져 관할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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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해안경비대에 의해 포착된 침몰하기 전의 난민선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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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그리스 남부 해안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600명 이상 사망한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9명이 21일(현지시간) 법원의 공소기각으로 전원 석방됐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그리스 칼라마타 지방법원은 이날 범죄조직 가담과 과실치사, 조난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집트 국적 밀입국 브로커 9명에 대한 재판에서 참사가 공해상에서 벌어져 재판 관할권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도 이민자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지난해 6월 14일 750명 안팎의 이주민을 태우고 리비아에서 출발해 이탈리아로 가던 어선은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연안에서 침몰해 104명만 생존했다. 그리스 당국은 수색 작업 끝에 시신 82구를 수습했다.
한편 국제 인권 단체들은 그리스 해안경비대가 구조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비대는 침몰 18시간 전 난민선을 발견했지만 바로 구조하지는 않았다. 그리스 당국은 해안경비대가 여러 차례 구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들이 이탈리아로 가겠다며 도움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항로에서 추적 데이터 난민선은 침몰 전 최소 7시간 동안 운항을 멈춘 채 사고 현장 주변을 표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생존자들은 경비대가 구조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경비대가 무리하게 견인을 시도하다 배가 기울어 뒤집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비대 책임과 관련해서는 해군 법원에서 별도로 조사 중이지만 조사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 이와 관련한 재판이 언제 열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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