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오늘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규모·기준 발표

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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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의 하자 특별점검을 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인력 수급난으로 인해 아파트 마감 공사 등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과 함께 오늘(22일)부터 30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앞으로 6개월 내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이나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단지 20여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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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실에 사용되는 수건과 가운을 폐기하지 않고 세탁·소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이 묻은 수건과 가운은 차아염소산나트륨용액에 담근 뒤 세제로 세탁해 100℃ 이상의 물에 끓여 소독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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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이 2심에서 기각·각하되면서 사실상 의대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오늘(22)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을 막기 위한 대응 수단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 각 시도의사회장들과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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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가 의료 공백 사태 속 진료 지원 역할을 한 간호사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간호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22일)부터 사흘간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협회는 간호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협의를 끝낸 법안이지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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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을 확정 발표합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오늘 오전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도지구 선정 기준과 규모, 이주단지 대책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는 조성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면적의 노후계획도시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해지면 안전진단 완화 또는 면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