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에 정국 다시 경색…장외투쟁 본격화한 野

尹, 채 상병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에 野 "반드시 재의결"

이재명, '위헌'·'위법' 수차례 언급하며 압박수위 높여

민주, 원 구성 협상 난항에도 '채 상병 특검법' 1순위로 재추진

장외투쟁·대규모 집회 등 여론전에, 의원 개인 접촉 병행하며 28일 재의결 준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야당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겠다"며 장외투쟁에 돌입함에 따라 장기간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예상대로 거부권 행사한 尹…민주, '위헌'·'위법' 언급하며 압박수위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결한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이 밝힌 거부권 행사 논리는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았고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야당이 선택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고 언론 브리핑이 가능하기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고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언론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으며 △과거에도 수사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특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야6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야당이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며 '위헌'과 '위법'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탄핵'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강경 대여 투쟁의 명분을 강조한 셈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하다"며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피하지도 않겠다. 거부권으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집회 등을 통해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당원 난상토론'을 제안하며 초선 당선자와 당원, 지지자, 유튜버까지 참여하자고 독려했다. 이 자리에서는 "보수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안보인데, 나라를 지키다 숨진 장병에 대해 이렇게 소홀하고 심지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느냐"(이재명 대표), "개별적으로 접촉한 분들 가운데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 않은 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재의결 찬성 의사를 밝혀 왔다"(해병대 예비역연대 정원철 회장) 등 여권을 다각도로 압박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주말인 25일에는 서울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투쟁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한 6개 정당에 개혁신당까지 참여한 야7당 범국민대회를 열고 지지 여론을 극대화함으로써 2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재의결 투표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재의결 투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함께, 출석한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역 의원 296명 모두가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 의석이 180석 가량이기에 모두 가결표를 던지더라도 20표에 가까운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원 구성 협상 난항 겪더라도 '채 상병 특검법'에 우선순위…이탈표 위한 개별 접촉도 병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여당을 향한 강도높은 투쟁은 정국을 경색시켜 원 구성 협상에서 난항을 겪게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감수하고라도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8일 특검법이 재의결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다시 '1호 법안'으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행보는 원 구성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적 지지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특검법안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보다 확실하게 쥘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특검법안을 빌미로 한 여야 대치로 원 구성이 미뤄지면 자연스레 그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릴 수 있고, 특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를 통해 대통령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에서는 타협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입법부로서 기능을 빨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중점)를 두고 있다"며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권한을 활용해 최대한의 수위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해병대 예비역연대 기자회견 직후 관련 질문에 "제가 아는 한 원 구성 협상에만 집중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현재 입장인 것 같다"며 반면 민주당은 "그것(원 구성)보다도 우리가 할 일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론공세 뿐 아니라 여당의 이탈표를 만들기 위한 의원 개개인 설득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별도로 지침이 내려간 것은 없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한다"며 "당연히 다들 해야 할 일이고,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에 공감해 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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