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째 거부권 행사…11번째 앞두고 尹의 표 단속?

10번째 거부권은 통해도 11번째 거부권은 장담하기 어려워

'8표' 지키기 위한 관저 만찬? "언제까지 거부권 남발 지켜보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가운데 22대 국회 당선인들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야권에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가 부결될 경우 법안을 갈무리해 22대 개원 직후 표결에 부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21대에서는 재의결 투표 가결까지 '이탈표 17표'가 필요했지만 22대에서는 최소 '8표'만 확보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여당의 표 단속이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들과 만찬 정치를 이어가는 것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비 초선의원들을 다독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맞이하는 尹…수도권→영남→비례대표 '줄만찬'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전후로 국민의힘 당선인들과의 만찬 회동을 연달아 갖고 있다. 지난 16일 수도권‧TK(대구‧경북)를 시작으로 20일엔 PK(부산‧울산‧경남), 22일 비례대표 당선인들 순이다.

총선 참패 원인 이후 친윤계의 당내 입지가 좁아진 만큼 윤 대통령으로서도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것.

당장 윤석열 정부 출신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새로운 당정 관계를 시사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후보들의 총선 성적표도 예상보다 좋지 않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은 윤 대통령 임기 이후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공천을 빌미로 대통령실이 수면 아래에서 알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다.

당선인들과의 잦은 만찬은 달라진 환경이 반영된 결과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탓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예상 밖 대승을 거둔 PK 지역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는 재의요구권과 관련한 발언들도 오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예산 편성권 등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 있는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했고, 당선인들도 "당이 어려울 때 잘해보자"고 화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의원이 나오자 윤 대통령도 "나는 당의 호위무사"라고 화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비례대표 당선인들과의 만찬 회동을 갖는다. 비례대표 당선인들 중에는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가 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이전 만찬과는 다른 분위기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독소조항 논란 속 늘어나는 가결파? 22대에서는 달라질까

다만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스킨십이 22대 국회 개원 후에도 통할지도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한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자와 당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압력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다.

무엇보다 당권의 향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탓에 의원들의 눈치보기가 횡행하는 것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친윤 주자 역시 마땅히 없다.

이 가운데 기존에 가결을 예고했던 김웅·안철수 의원에 더해 당 지도부였던 유의동 의원까지 가세했다. 유 의원은 전날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생각이 그런 쪽으로 가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특검 추천 절차에 있어 여당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해 왔다.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당 추천을 배제한 경우도 없지 않다. '드루킹 특검법'과 '국정농단 특검법'이 그 예다. '국정농단 특검'에는 윤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참여했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본인들은 언론 브리핑을 해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삼으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진 22대 국회에서는 이같은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재의요구권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과 화기애애하게 지낸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을 위해 '연판장 사태'를 주도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이제 갓 시작하는 당선인들이 언제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지켜보겠느냐"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기록을 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노무현 전 대통령은 6회, 이명박 전 대통령은 1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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