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범야권 192석'…본회의 통과 확실시
'조기 레임덕' 전망…야권 '탄핵' 주장도
[앵커]
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
[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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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유 기자, 민주당에서 다음 주 재표결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힘든 거잖아요.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만이 아니라 엄중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하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모든 법안을 재발의 하겠습니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우원식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인한 삼권 분립 훼손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도 처리하기까지 난항이 있겠네요.
[기자]
특검 법안은 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본회의에 올라갑니다.
여야가 이 때문에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원 구성 협상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위원장을 어느 쪽에서 맡건 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만 다를 뿐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됩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는 재표결까지 이탈표가 덜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22대 국회 구성을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권이 192석, 국민의힘이 108석입니다.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의원들이 모두 출석했다는 가정 아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재의결이 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기자]
윤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탈을 막아서 특검을 피할 경우에는 야권의 탄핵 주장 목소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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