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혐의 인정 이틀만

[뉴스현장]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경찰 출석…혐의 인정 이틀만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의 거짓말 정황이 계속 드러나면서 향후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는데요.

오늘 오후 김호중 씨가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며 활약해온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강 씨가 설립한 회사의 전 직원들이 잇따라 폭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질문 1-1> 그제,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이틀 만에 경찰에 출석하는 건데요. 김 씨는 어제부터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선 이런 모습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전략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질문 2> 김호중 씨는 반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거짓말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반성에 대한 진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김호중 씨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김 씨가 직접 매니저에게 옷을 벗어준 거라면, 향후 처벌 등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 특히 김호중 씨가 사고 전에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져 논란인데요. 또 다른 차량의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가 사라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김 씨 측은 이 의혹에 대해선 "김 씨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몰랐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되고 있거든요?

<질문 3-1> 경찰은 이미 조직적 범행 가능성을 수사 중인데, 아무리 매니저가 했다고 하더라도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되면, 김 씨의 처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질문 4> 이처럼 증거가 계속 인멸되고 거짓말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대중을 기망한 김호중 씨와 그 관계자들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는 성명까지 등장했는데요. 경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5>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역시나 '음주운전 입증' 여부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음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씨 측이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다, 이 논리를 계속 편다면, 실제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6> 사고 10일 만에 나온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자백'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 '자백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정한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 '자백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요?

<질문 7> 이런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가 벌인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을 사법 방해 행위로 규정한 건데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추진 중이라고요?

<질문 7-1> 특히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추가로 캔맥주를 구매한 것을 두고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란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라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에요?

<질문 7-2> 그런데 일각에선 김호중 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정작 김호중 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의 갑질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강형욱 씨가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의혹 폭로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폭로들이 제기된 상황인 건가요?

<질문 8-1> 특히 폭로 글 중에는 "사직서에 여러 비밀 유지 조항을 넣어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해 직원들이 겁을 먹고 사회로 나온다"는 폭로도 있었는데요. 실제 이게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질문 9> 사실관계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한 직원은 "퇴직금으로 9,670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선 "고객을 끝까지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급여를 깎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법적으로 어떤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질문 10> 여러 직장 내 갑질 폭로가 쏟아지고 있지만 강형욱 씨는 여전히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전이 시작된다면,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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