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청문보고서 채택… 4개월 공백 해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공백 4개월 만에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의결 과정을 거쳤다. 여야 합의로 채택한 청문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부적격 의견에는 오 후보자의 자녀 편법 증여 논란, 배우자 로펌 운전기사 채용 의혹 등이 기록됐다.

다만,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수용 의견을 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용 의견은 적격과는 약간 다르다"며 "후보자가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도 "오 후보자가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성역 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그 소신을 존중한 것"이라며 "문제점이 있지만 수용을 한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장 자리는 약 4개월 만에 채워지게 됐다. 공수처장 자리는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 1월 20일 임기가 종료되면서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당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와 판사 출신 오 변호사 등 2명을 추천했는데, 윤 대통령은 약 2개월 만에 오 변호사를 선택한 것이다.

오동운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수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고 물었고, 오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가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렇다면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가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조사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는 태어난 이래로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가장 많이 고발한다"며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바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