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논쟁' 재점화…한동훈, 오세훈에 "건설적 의견, 처신 문제냐"

정부 철회 직구 논쟁 차기 주자들 각축장

韓 "선택권 제한 땐 정교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논쟁과 관련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한 전 위원장·나경원 당선인이 각자의 입장을 내며 여권 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각축장을 벌인 데 이어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을 비판한 오 시장에게 날을 세운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의원은 KC 미인증 제품 80여개에 대한 직구 금지와 관련된 정부 발표 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 전 의원도 당시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나 당선인은 '졸속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당내 인사들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업무협약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특정 인사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 유 전 의원, 나 당선인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자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이 계속 피해를 봐야 한다는 오 시장의 논리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이날 오 시장에게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방향이 맞는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 고위험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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