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 올해 첫 도입한다

조달청, 尹정부 2년간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발표

규제개선 및 해외실증 확대…작년 역대 최대 16.3억불 수출

해외판로 확보차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 규모 대폭 확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올해 최초로 10억원 규모의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를 도입한다. 또 조달기업의 해외판로 확보를 위해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 규모를 7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글로벌 입찰정보 제공도 기존 일반·포괄적에서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변경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이 2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 생태계 조성’ 주제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임기근 조달청장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과제인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우선 초보 기업도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확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공공조달 길잡이 제도를 올해 3월 도입하고, 전담관 34명을 지정했다. 기업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전국 11개 지방청과 본청에 고루 배치해 도입 두달 만에 425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전용몰인 벤처나라를 운영해 초기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또 조달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거래 비용 절감으로 초기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자리매김을 도왔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기술 분야 혁신제품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시 요구하는 납품실적 요건을 면제했다. 연간 25조원 규모의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산정방식도 개선해 조달업체의 보증 부담을 50% 이상 획기적으로 경감했다. 혁신적 조달기업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역동적인 조달시장 조성을 위해 기존의 현장 그림자 규제에서 다부처 연관 킬러규제로 대상을 확대해 공세적으로 혁파하고 있다.

2022년 6월부터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집결한 민·관 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 위원회를 운영해 현장·체감·대안 등 3대 원칙을 확립하고 시간·비용·서류부담완화 등 4개 테마를 선정했다. 올해 2월에는 조달현장에서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현장 목소리 책임이행 TF를 발족하고, 전담부서인 조달현장혁신과를 신설했다. 현장의 규제에 더해 기존 기계·징벌적 부정당제재에서 유연한 방식의 제재 면제·유예 제도의 시범적 도입, 효과성이 낮은 인증과 관련된 입찰 가점 삭제,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인지세 정비 등 기업의 발목을 잡던 조달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할 예정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불합리한 공공선박 입찰제도도 올해 1월 전면 개편했다.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꿨다.

연간 23조원 규모에 달하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조달제도도 전면 재검토해 조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했다. 성능과 기술력이 뛰어난 물품을 지정해 혜택을 주는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는 도입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우수한 기업의 진입 활성화를 위해 신규기업에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조달기업이 비좁은 국내시장을 넘어 더 큰 해외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조달청은 기존의 진출 지원 정책들에 더해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새로운 지원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조달시장에 특화된 바우처(10억원 규모)를 올해 최초로 도입해 규격·인증 획득 지원, 납품 절차, 조달법령 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업들이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판로 확보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잠재력있는 제품들의 해외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사업은 2022년 3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규모를 대폭 늘렸다.

무상원조사업(ODA)과 혁신적 조달기업의 해외 진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에 일반·포괄적으로 제공되던 글로벌 입찰정보는 기업·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외조달 전문교육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기업재직자까지 확대한다. 임기근 청장은 “지난 2년간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움에도 연간 209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활용해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정책의 시작과 끝을 조달 현장과 기업 체감에 두고, 어려울 때 가까이서 힘이 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 공공조달이 튼튼한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활력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을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