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오늘 결론‥야 "수용해야"

◀ 앵커 ▶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의 심의한 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의결한 대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참모들과 특검법 처리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네 가지 이유를 들며 특검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 특별검사 추천 절차의 불공정성,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준우/정의당 대표]
"더 이상 국민의 70% 가까이가 찬성하는 이 특검법을 정치적 공세라고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특검법을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야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를 넘어선 '행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심을 듣겠다던 약속대로 특검법을 수용해 국정기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으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채 해병 순직 특검법을 수용해서 변화의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재의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여당이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선 가운데, 특검법 시행 여부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야 결론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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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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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합니다.

7개 야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특검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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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10시에 국무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의 심의한 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