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이스라엘 총리 ·하마스 지도부 체포영장 청구

한 어린이가 16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에서 빵을 먹고 있다. AFP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벤야민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에 대해 모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은 성명을 내어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더불어 하마스 지도부 야히아 신와르, 모하메드 알-마스리, 이스마일 하니예 등 3명에 대해 재판부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칸 검사장은 이들에 대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 범죄 및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들을 저지른 책임이 있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전했다.

칸 검사장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장관이 고의적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점, 또 전쟁 수단으로서 민간인을 굶주리게 만든 혐의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이 의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가자 전 지역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박탈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생존자 인터뷰와 목격자 증언 및 영상 등도 증거로 제출됐다.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틀 뒤인 10월9일부터 이스라엘에서 가자를 통과하는 수도관을 막아 가자 지역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을 차단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칸 검사장은 “이런 행위는 전쟁 수단으로서 기아를 이용한 계획의 일부”라며 “이스라엘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 행동을 취할 권리가 있지만, 이런 권리가 이스라엘에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함께 영장을 청구한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선 10월7일 기습공격으로 민간인 수백명을 숨지게 하고 245명의 인질을 붙잡아 둔 혐의를 적용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들이 비인도적 환경에 갇혀 있으면서 강간 등의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제출했다.

칸 검사장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사전 심리 재판부에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들은 증거를 검토해 다음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에이피(AP) 통신은 이 기간만 통상 2개월 가량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국제형사재판소 누리집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사법재판소 가입국이 아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 일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는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저지른 학살 이후 현대사에서 가장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체포 영장 청구는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기억될 범죄”라고 비판했다. 하마스 또한 지도부를 향한 영장 청구에 대해 “피해자를 사형집행인에 비유하고, (이스라엘) 점령군이 학살을 계속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은 전했다.

칸 검사장은 성명에서 2021년 2월 재판소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한 점을 짚으며, 비당사국인 이스라엘 국민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고 명시했다. 칸 검사장은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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