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문서 교환 '봉합'…'재발 방지' 적절성 논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레이더 갈등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명문화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레이더를 조사(照射)하지 않았다'는 한국 정부 입장과 '레이더 조사를 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라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0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문서 교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종섭(왼쪽) 국방부 장관이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대신과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회담하고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 가이드라인이 담긴 문서를 교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국 입장이 변동된 것은 없다"면서 "한일 양국이 이미 지난해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문서 교환과 관련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을 지금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한국은 레이저를 조사한 적이 없고, 일본은 당했다고 하는데, 재발 방지라는 용어가 적절한가라는 언론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지난해 그와 관련해 많은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은 각자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한 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가자고 지난해 합의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간의 소통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한국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부연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일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 때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때 의사소통 철저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안보 협력을 과시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일 국방장관은 2023년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도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사카이 료 일본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간의 초계기·레이더 갈등은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발생했다.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측은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한일 정부는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초계기·레이더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한일 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한일이)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단락 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요미우리는 "오는 5월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해 주목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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