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 혼란 사과…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 드린 점 사과"

"이번 일 계기로 삼아 정부 정책 신뢰성 높이도록 최선"

"당정 협의 이뤄지지 않아 송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 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정책 발표 이후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직구 KC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한다"며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결정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으며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조정해 정책 검토가 이뤄졌다"며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정 협의에 대한 질문에는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임시 조치로 해당 계획을 시행하고,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파장이 일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다음 달부터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한꺼번에 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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