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국무회의서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전망
여권 '선 수사·후 특검' 기조…"野 특검 문제점"
與, 재의결 대비해 이탈표 단속…설득 작업 착수
"특검 처리 과정·독소조항 등 문제점 설명할 것"
[앵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여부, 내일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내일(21일)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상정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도 '선 수사, 후 특검' 기조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다며, 특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처리, 민주당 단독 특검 추천권 등 특검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순직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단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어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는데, 진행 중인 수사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결을 추진할 것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의결 때 찬성표를 던질 거라 공언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특검 처리 과정과 독소조항을 위주로 반대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특검법 처리를 추진해온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거부는 총선 민의 거부 선언이자,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야당과 공조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 범야권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채 상병 특검'이야말로 이번 총선에 담긴 국민의 뜻이라며, 윤 대통령이 특검 수용으로 변화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 바랍니다. 민심을 거역한 권력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7개 야당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이번 주말 시민단체와 함께 장외 집회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 기준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표로 더 까다롭습니다.
개별적으로 여당 의원을 접촉해 찬성을 찍도록 설득할 계획이지만, 21대 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22대 국회 개원 문제도 관심인데, 여야 원 구성 협상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기 위한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사수하고, 의석수에 따라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11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 특히 이 거부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고 견제 역할로서는 확실하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 또 총선 민의에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이라며, 과거 국회에서 민주당이 소수당이었을 때 배려받았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배분했던 과거 관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사무총장(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법사위는 당연히 좀 적은 제2당인 저희 당이 가져가야 하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운영위는 집권당에서 늘 가져갔던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여야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긴 어려워, 22대 국회도 과거 국회처럼 '지각 개원'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오늘 상임고문단을 만난다고요?
[기자]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예방하는데, 상임고문단 회동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총선 참패 수습과 전당대회 준비 등 당 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방식이 여권 내 화두인데, 당내에선 현행 당원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황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체제에서 룰 개정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황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룰 개정 작업을 차기 지도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 아니냐며, 현 비대위에서 왜 논의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원 100% 투표'인 지금의 규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열어두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죠?
[기자]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석 달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당원과의 만남에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거듭 거론됐지만 이 대표는 웃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차기 당권 행보에 불리하고 대표에게 부담이 클 거란 반대론과 당을 통솔할 리더십은 이 대표밖에 없다는 찬성론이 분분합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귀국하며 당내 역학관계에 미칠 파급력이 주목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측은 김 전 지사 행보를 두고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론에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영향을 살펴보는 분위기입니다.
당원들과 당내 여론이 이 대표 연임 지지로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7월 초쯤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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