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 위한 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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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통과로 정부에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특별검사법안)은 공정하고 엄중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상병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족께 깊을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경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 두 개 기관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 수사 다음 공정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켜본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은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의 특검, BBK 특검조차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하기로 추진된 것"이라며 "이번처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검 추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대한변호사협회이 변호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두 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특정 정당 독점 방식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 규정은 당시 국정농단 특검이 처음 도입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힘은 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 이용보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수사기관에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치밀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 정부가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나온 제품만 사후적으로 제한하겠다고 해명했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어린이 사용 전기·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인체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 영향, 여론 반향을 사전에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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