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이 해외 직구를 할 때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자신도 가끔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자신도 가끔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내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지만,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