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16일) 공개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으면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 중 성인 소비층도 많은 게임·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와 프라모델(조립식 플라스틱 모형), PC 부속품 상당수는 해외 플랫폼이나 쇼핑몰에서 직구한 경우 각각 어린이용 장난감과 전기생활용품으로 분류돼 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작 기성세대가 많이 직구하는 골프용품이나 낚싯대, 고가 향수는 규제를 피해 갔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올 1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직구는 1년 전보다 54% 급증하며, 전체 해외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7%까지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이 어린이용 가방,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5배 넘게 검출된 바 있습니다.
같은 경로로 구입한 어린이 점토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기업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가품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도 큰 방향성이라며 소액 수입물품 면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 밝히면서도 구체적으로 과세 방안 및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조치로 인한 통상 마찰 가능성 역시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국가조정실 국무2차장은 "방향성이 잡혀야 통상 마찰 등 어떻게 될지 검토하는데, 아직 방향성 자체가 복잡하고 이해관계를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잡힌 뒤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채지원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진상명 PD
최희진 기자 chnove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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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상품 직접 구매(직구)를 차단하겠다고 밝히자 소비자들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16일) 공개한 해외 직구 차단 대상 품목에 따르면, 어린이용 장난감·의류 등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를 비롯해 생활 화학 제품 12개 품목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가 없으면 국내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