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기준·규모 등 다음주 발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시범한양아파트 전경. 심윤지 기자

정부가 다음 주에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이다.

국토부는 위원회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및 이주단지 공급 방향을 보고했다.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행정부지사,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말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공개한 주민 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 배점, 평가절차를 밝힐 예정이다. 하반기로 예정된 공모 일정 및 선정 시기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내부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외에도 전국의 50여개 노후계획도시가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 인천, 안산, 용인, 대전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6월 중에는 국토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노후계획도시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 구역에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려는 지자체는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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