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장관 "지방재정자립도 심각…교부세율 높여야"

전남 강진 현장 간담회…"1∼2%p만 높여도 지방재정 도움"

'축제·생활인구' 교부세 가점 검토…"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전남 강진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참 심각하다.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법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5.16 eddie@yna.co.kr (끝)

(강진=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재정자립도 문제가 참 심각하다"며 "단기적으로 현실성 있는 방법은 (현행) 19.24%인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남 강진군에서 지방소멸 우수 대응사례 현장방문을 마친 뒤 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걸(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을 손볼) 의지가 있다"며 "인구소멸과 지방주도의 발전을 이루려면 제일 중요한 게 돈"이라면서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교부세 배분을 주무하는 행안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교부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국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는 교부세율 인상이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에 2자를 달면(20%대를 의미)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지자체 축제와 관련된 교부세 기준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각 지자체가 매년 여는 축제는 인구 유입이나 '생활인구'(지자체 관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수) 증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교부세 배분 시 감점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역 축제가 지자체장의 치적이나 홍보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지역 축제의) 옥석을 가려서 정말 순수한 목적, 생활인구 증가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라면 오히려 가점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활인구도 개념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돼 그 단계가 되면 당연히 교부세 인자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정부가 사회부총리 소관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방안과 관련해 "저출생 고령사회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강력하게 업무 드라이브를 거는 부처가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부처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직 (조직 구성이)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정책 관련 부서를 떼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차관을 둘로 할지, 하나로 할지 큰 그림을 그려서 각 부처와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올해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산하에 새로운 발전 방향 등을 검토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최근 출범했다. 미래위는 6개월 이내에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한 정부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장관은 향후 미래위 전망에 대해 "1차 목표는 6개월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면서도 "마냥 놔둘 수는 없기에 시한을 일단 6개월로 잡았다. 큰 그림은 6개월 내 나오고, 이후 구체적으로 이슈화하고, 위원회를 국무총리나 대통령 소속으로 하든 결과물에 따라 유동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또 다른 30년을 준비했으면 싶다"고 피력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인 갑질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도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자기 종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하대하고 욕하고, 그런 분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민원 담당하는 분들이 모멸감 느끼지 않도록, 저희가 단체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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