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부 위원장 "도민위한 경찰 조직되도록 갈등 줄이며 논의"

[시사매거진 제주=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40년 공직생활 10년 민간의 시간 통해 자치경찰 정착되도록 힘쓸 것"

"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 조율하는 역할"

"정치적인 중립성 유지위해 각계 추천 7명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

"제주형 자치경찰, 타 지역 자치경찰의 롤 모델돼 이끌어갈 것"

"도민입장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도록 적극 설득하는 노력 필요"

"반응좋은 학교안전경찰관제, 행복치안센터 등 점차 확대 시행"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

◇박혜진> 수요인터뷰. 오늘은 최근 임명된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박영부 위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2기 제주도자치경찰위원장 맡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박영부> 부족하지만 제가 40년 공직 생활을 마친 뒤 민간에서 10여 년 있다가 다시 공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자치경찰제가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인사에 대해 공직 경험이 많은 박영부 위원장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부> 평가보다도 제가 아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40년을 공직생활을 면사무소에서 시작해 중앙부처 총리실도 갔다 오고, 서귀포시장이라는 관리자도 해보고 기획조정실장이라는 정책부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까지 쌓았던 노하우를 접목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인 것은 제가 민간에 한 10여 년 있으면서 도민들이 민간 쪽에서 공직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 느꼈던 점들을 공직에 접하면 좋은 행정시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박영부> 사실상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 권력이 지방을 다스렸다가 30년 전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을 직접 주민들이 뽑았던 것처럼 이제 국가경찰의 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전초단계로 자치경찰위원회가 각종 제도와 관행을 만들고 목표를 만들어 방향을 설정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치안 시책이라든가 약자보호, 시설설치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처리해보라 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박혜진> 현재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도지사 소속으로 됐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돼 있어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의회에서 의장이 2명, 국가경찰위원회에서 1명,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법원이나 검찰, 경찰의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혜진> 이번 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출신 분들이 합류했다고 들었어요.

◆박영부> 이번에 7명 중에 경찰 출신은 3명입니다. 국가경찰에서 몸 담았던 1명, 자치경찰단에 몸 담았던 분이 2명으로 자치와 경찰 그 명칭에 맞게 지방행정에 몸 담았던 분이 2명, 교육행정에 있던 분이 1명 이렇게 3대3이 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님이 1명이라서 구성은 아주 잘 됐다고 나름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진> 3년 임기 동안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위원회를 이끌어갈 생각이세요?

◆박영부> 제가 5월 6일자로 임명을 받고 취임을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과도기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경찰에서 많은 권한을 떼어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3년 임기 동안 많은 분들이 제도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경찰 조직으로 태어날 것인가를 7명의 의원들과 의논하면서 갈등을 줄이고 화합하는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 모델을 제주에서 선보여 왔잖아요. 지난 3년간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영부> 제주자치경찰 역사를 보면 2006년에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자치경찰단도 도입이 됐습니다. 아마 자치경찰위원회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치경찰단을 20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거쳤습니다.

어느 정도 자치경찰이 가야할 방향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정식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각도에 하나씩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주도가 롤 모델이 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각가 사무를 수행하면서 이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부> 지금 국가경찰 속에도 자치사무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 관계된 치안이나 여성, 노인, 어린이, 아픈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약자 보호, 각종 시설 개선의 경우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거든요.

경찰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사실상 두 기관에 흩어져 있는 사무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 하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것에서 오는 갈등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2022년에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세종 제주 강원에서 2년 동안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으로 진행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박영부> 3개 특별자치도 외에 전북이 추가돼 4군데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찰 사무 중에서 어느 정도를 지방자치로 가져와야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국가와 협의해 국가경찰의 권력을 자치경찰로 가져오는 일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중앙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강력히 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와 국회도 설득해 이 제도가 정말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서비스나 약자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박혜진> 제주형 자치경찰만의 어떤 특징이나 추구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박영부> 자치경찰단을 20년 운영한 결과들을 보면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해 준다든가 스쿨존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든가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 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학교에 자치경찰들을 파견해 예방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치경찰이 해야 될 일이고 이제까지 해왔던 성과들이 아닌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최근에 제주시 모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까지 학생에 의한 불법 촬영 문제가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이 제주도와 협의해 자치경찰을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임명해서 더 많은 학교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가능한 방안입니까?

◆박영부>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이 사건이 있어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해 자치경찰단 1명을 배치한 평가를 들어보니까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경찰관을 배치해서 순찰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줄어드니까 호응도 좋고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다고 평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도행정과 교육행정이 협업을 통해 학교에 경찰관들을 파견해 예방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학교안전경찰관제를 확대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가 많이 일어난 곳의 데이터를 뽑아서 중산간이나 치안 사각지대에 행복치안센터를 만들어져서 운영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영부> 국가 권력에 의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던 것이 제주도에 맞는 경찰을 해보자해서 시작된 자치경찰입니다. 앞으로 안전 문제나 보안 문제, 각종 시설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자치경찰위원회가 할텐데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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