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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사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정문에서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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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항고심 판단이 나오는 16일 정부가 국민 10명 중 7명은 ‘2천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지난 14∼15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18살 이상, 1천명 대상)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2.4%가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주장은 국민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8%였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상황에 대해선 응답자 87.3%가 ‘심각하다’고 했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해 논의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는다’(71.8%)는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미흡하단 평가가 많았다. 의료공백으로 빚어진 비상 상황에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7.5%에 그쳤다. 65.3%는 ‘잘 못하고 있다’고 봤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한 조치에는 ‘잘한 결정이다’란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잘못한 결정이다’란 평가는 29.2%였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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