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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與,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개헌 野주장에 "헌법 부정하는 발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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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급에 "빚내서 현금 지원, 해결책 아냐"

라인사태에는 "우리 기업·국익 위해 나설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원포인트 개헌' 주장에 대해 "헌법 부정하는 발상" "반민주적 정쟁을 위한 발상"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민주당은 반민주적인 정쟁을 위한 발상으로 혼란을 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지 함께 정책 경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각종 특검법 강행 예고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與, '전국민 25만원·특검법' 강공 野에 으르렁
국민의힘은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야권에서 강행을 예고한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채상병 특검 등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본질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며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용태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그들이 추진하는 특검과 탄핵의 진짜 이유"라며 "그들은 초조하고 시간이 없고, 문제는 민주당이 특검을 이용 중이라는 것이다. 채상병 특검법조차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본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라인사태, 5·18, 저출생 띄우며 '경제·민생 해결' 강조
아시아경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앞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들과 임명장 수여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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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우리 기업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이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 당에서 네이버의 라인야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및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네이버와 긴밀 협력하면서 네이버가 일본당국으로부터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교채널 통해 지원 중이라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이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네이버에 오는 7월1일까지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모회사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A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력을 넣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에 대해 관련 기업과 일본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만에 하나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로부터 부당·불공정 조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우리 기업과 국익 지키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유·정의·인권·민주주의를 지켜낸 소중한 역사이자 우리의 자산이라며 "국민의힘은 값진 희생으로 만들어 낸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지키고 5월의 정신을 더욱 계승·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민주화운동 공법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의 간담회를 한다. 황 위원장은 이어 "우리가 오늘날 인류 보편적 가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44년 전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산대응기획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실 신설을 띄우며 출산율 반등을 노리는 가운데 황 위원장도 힘을 실었다. 황 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하겠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취업·육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헌법상 모성보호를 언급하며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고, 가정에서 인성과 인격이 형성된다"며 "가정과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대강령"이라고 역설했다.

전당대회 룰 '국민·당원' 수렴해 신속히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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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당원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최근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바꿀 것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첫목회가 밤샘토론 후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경선 룰 관련 의견도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서 국민·당원 눈높이에 맞는 룰을 신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선백서와 관련해서는 "총선백서는 누구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다. 책임보다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과정과 참패에 이르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료를 어떻게 할지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비대위도 철저히 원인과 그 이후의 보완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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