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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조태열 외교장관 방중 마무리…한중관계 개선 물꼬 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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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조태열 "다름을 인정하고 한중관계 발전 위해 협력"
"북한 문제 한국 핵심 이익, 중국도 존중·지지 필요"
왕이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보호무역 반대해야"
합의사항 없었지만 관계 악화 속 소통 강화에 의의
노컷뉴스

인사 나누는 조태열-왕이.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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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장관이 이틀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14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의 방중이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양국관계·북핵·대만 문제 등 논의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전날 진행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 이번 방중 성과를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포괄적이고 깊이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서로 다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앞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서 협력하기로 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총평했다.

양측간 이견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그것을 보는 시각에서 이견"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노선에 대한 중국의 불만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다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간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가운데도 깨달은 바도 있고, 서로에 대해 더 알게된 것도 있고, 또 오해가 쌓인 것도 있어 그런 것을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담이었다"고 밝혔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북한문제, 북핵문제, 한반도 안보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핵심이익도 중국이 존중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서 말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조 장관은 "지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중 전략 경쟁이 겹쳤다"면서 "4~5년 전 중국이 할 수 있었던 역할과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왕이 "보호무역 반대해야"…조태열 "제로섬 게임 동의 안해"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에서 왕 부장이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전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 측이 미국 등 서방진영에 발맞춰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와함께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왕 부장은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뛰어나 지난해 교역액이 3100억 달러(약 424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면서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서로의 발전 과정에서 믿음직하고 장기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무역 보호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고, 국제 자유 무역 체제를 수호하며,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과 원활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경제 제재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에 동참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에 "한국은 제로섬 게임에 동의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지정학적 제약을 최대한 피하고 공동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 없지만 악화된 한중관계 속 소통 강화에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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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 역시 "각자 (속내를) 털어놓고 경청하고 차이점을 확인하고 공통점 찾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몇년간 한중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측 외교사령탑이 직접 만나 소통을 강화했다는 점은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현 정부 들어 한중수교 30주년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회의 등 주요 행사 참석을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한 바 있지만 별다른 계기 없이도 상대국을 방문해 회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번 방중은 한중관계가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는데 물꼬를 트는 계기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조만간 열릴 한일중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양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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