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日 네이버 조사 협조 요청 메일 이례적...답변 아직 안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 발표 간담회
“실무자가 직접 캐주얼하게 문의, 굉장히 이례적
답변은 여러가지 가능성 검토...다른 부처와 조율”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사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개인정보위에 네이버 조사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현재 어떠한 방향성으로 답변할지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위의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달 개인정보위 실무자에게 직접 접촉해 네이버 조사 관련 협조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한테 문의 메일을 보내왔다”며 “첫 번째 질문은 네이버를 조사한 적이 있냐는 것, 두 번째는 일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요청하면 한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개인정보위에서 네이버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은 없다. 아직 일본의 이메일에는 답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가 일본의 이러한 문의에 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 고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어떠한 방향성으로, 얼마나 공식적으로 할 것인지 등은 다 열려있는 상황”이라며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와 라인야후가 국가적인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조율해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시간 걸릴 것”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에 의해 1014GB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법원 사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지난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자료 1014GB를 외부로 전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유출 사실이 확인된 자료는 4.7GB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어떤 자료가 유출됐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차 신고가 들어와 조사는 이미 시작했다”며 “현재 추가적으로 조사할 부분이 생긴 것이고, 워낙 큰 규모여서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과징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민간 기업보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액수가 적다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제도를 가져가야 효과적인 정책이 되고 개인정보 유출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전까지는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가 어려웠지만 지난해 개정으로 과징금 정액 상한선이 20억원으로 늘었다”면서 “공공 영역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위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SK텔레콤의 AI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포함해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조사와 AI 서비스 실태 점검 모두 다음 달 내로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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