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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토)

尹 "노동 약자 보호법 추진...'노동법원'도 입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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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임기 중에 관련 법안을 만들라고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49일 만의 민생토론회 현장 잠시 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 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노동의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이라든가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