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일본, 네이버 조사 요청 이례적…압박은 아냐"(종합)

출입기자단 간담회…220만건 유출된 법원해킹에 "규모 커 시간 걸릴것"

"알리·테무 조사 한두달 안에 정리…월드코인 조사도 속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이상서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도 "압박이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14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일본 측 실무자가 우리 실무자에게 캐주얼한(격식 없는) 톤으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네이버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주식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일본 실무자가 보낸) 질문은 2개로, 한국 개인정보위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적이 있는지와 일본 개인정보위가 조사 협조를 요청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였다"면서 "우리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조사한 바 없고, 아직 (일본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흔한 사안이라면 우리도 간단히 답하면 되겠지만, 국가적 관심사로 등장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의 답변 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초유의 사법부 해킹…허술한 시스템에 '늑장 대응' 비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 위원장은 최근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집단에 의해 법원 전산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과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워낙 큰 규모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합동조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작년 1월까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파악됐다.

대법원은 대규모 유출 사고에도 지난해 12월에야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의 안전조치 마련, 신고 절차 적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방안을 두고 "고민이 많은 영역"이라면서도 "작년 (개인정보)법이 큰 폭으로 개정된 뒤로 정액 과징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었고 과거에 비해 공공기관 (과징금) 부과 가능성, 액수 모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평가제도가 있다"며 "기관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평가제도를 통해서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 중 70%는 개인정보보호 전담 직원이 없고 90% 이상은 이런 전담 직원이 없거나 1명 이상인 경우라고 언급하면서 "개인정보 평가제도가 도입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의 알리익스프레스 '천억 페스타'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국내에 진출한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와 최근 홍채 정보 수집을 재개한 월드코인 등 개인정보위가 진행 중인 굵직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알리·테무 조사는 한두 달 안에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월드코인 조사도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말 부처명에서 '보호'를 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한 고 위원장의 의견을 재차 확인하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부처라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며 "해외에서도 영국처럼 개인정보를 직접 드러내는 부처명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악성 민원 방지대책으로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힘든 상황에 부닥친 공무원이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행안부와 함께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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