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정부 향해 "자본구조 관련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절대 안 돼"

대통령실 이틀 연속 '라인사태' 수습 나서
'정보보완 강화' 대책 지원 거듭 밝혀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청 관련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돼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대일본 정부 메시지를 냈다. 전날 이른바 '라인사태'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원칙 및 대응 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일본 정부에도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일본에서 메신저 라인 등을 서비스하는 라인야후의 최대주주인 A홀딩스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라인 이용자 52만명의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 관계 재검토' 등 보안대책을 요구했고, 라인야후는 7월 1일까지 관련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강요해 라인야후 경영권에서 배제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야권은 '한국 기업 경영권 강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네이버의 대응 방향에 따라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은 일본 정부가 문제 제기했던 '정보 보호 취약 문제'에 대해 강화 대책이 확실히 마련된다면 일본 정부도 우리 기업 경영권 개입 소지가 있는 행정지도를 요구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 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두고 야당이 '친일 프레임'을 펼치는 데 대해 "이게 반일몰이를 할 일이냐"며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 간의 협상 문제에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야당 등 정치권이 끼어들어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네이버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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