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여당, 추경 편성 적극 나서라…불응 시 특단 대책 강구”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내 처리”

“특검 거부권, 정국 최악으로 몰 핵폭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나서길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No) 답”이라며 “윤석열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지표는 참담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1.35%로, 경제 70년사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3년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4%,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는 0%포인트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며 “총체적 경제 실패에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가계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질 가계소득이 줄고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 원내대표는 또한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묻는다. 도대체 언제까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회피할 것인가”라며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책임을 지기는커녕 반대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제 전세사기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박 장관의 발언은 재난적 전세사기 사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인간의 단순한 사건사고로 전세사기 사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국민의힘도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협조하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다. 총선 참패를 겪고도 대통령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철 경호처 차장을 신임 병무청장으로 임명했다. 김종철 차장은 국민적 논란이 되었던 ‘입틀막’ 경호의 당사자”라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검찰 정권의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친윤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열거한 이 모든 상황은 대통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인사든 국정이든 대통령의 행보가 여전히 노골적”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무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일방통행, 마이웨이 선언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속히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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