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문을 연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또다시 폐쇄된다는 기사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제(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가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 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