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연착륙 방안…지방·중소 건설사 우려는 '여전'

230조원 PF 중 5~10% 부실 사업장 분류 가능성 제기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을 금융당국이 발표하자 건설업계는 환영 반, 우려 반의 표정을 보이고 있다.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보이면서도 '옥석 가리기' 과정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형 또는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장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PF 옥석가리기 올 것이 왔다…업계·전문가 '환영'

금융위원회는 13일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한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는 사업성 평가에 본격 돌입한다. 여기서 사업장이 '부실 우려' 등급을 받으면 상각 또는 경·공매 처분한다. '유의' 등급이면 재구조화, 자율 매각 대상이다.

PF 대출 전체 규모가 230조원인데, 이 중 5~10%가 '유의' 또는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 23조원 규모의 PF 사업장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정리가 예상되는 부실 사업장은 저축은행·캐피탈·새마을금고 등 브릿지론 단계로 추정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은행·보험사 10곳에서 1조원의 자금을 조성해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공급한다.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필요하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은 PF 사업자 보증 확대, 비주택 사업장 보증 등을 통해 자금 공급을 지원한다.

이런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PF 사업장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PF 구조조정을 본격 시작함으로써 '4월 위기설'과 같은 불확실성을 불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이자비용 등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당국이 PF 사업장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연착륙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PF지원을 다루는 금융기관·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해당 실무 집행의 근거 규정이 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지방·중소 건설사 지원 받기 어려울 듯…신탁사도 '사각지대'

이번 방안의 수혜는 주로 대형 건설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지원을 해주는 (금융기관 등) 실무 기관 측면에서는 지방·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옥석가리기를 본격화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기가 어렵거나 정리 대상으로 분류될 처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문위원은 "PF 대출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장들이 주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소형이나 지방 건설사들의 사업장은 지원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신탁사들의 지급 보증을 받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인한 PF 사업 부실화가 심화한만큼, 시장에서 분양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이 5~10%라고는 해도 이들 사업장을 갖고 있는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 1곳이 타격을 받으면 지역의 다른 건설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주택 수요가 늘어나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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