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벤처에 1조 투자, 어촌특구 신설…'비상' 뗀 경제장관회의 대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경제부처 장관이 모여 매주 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경제관계장관회의’로 바꾸기로 했다. 최근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첫 회의에선 ‘지역 벤처’에 1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일부 연구개발(R&D) 예산을 편성할 때 특혜를 주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처음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년 3월 시작해 2022년 5월 잠시 중단했다 이어 온 ‘비상’ 회의 문패를 이날부터 떼기로 했다. 위기 상황에 대응이 필요할 경우만 비상 회의를 여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이란 목적지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며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경제 원 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역 벤처’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非)수도권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역 전용 벤처펀드인 ‘모태 펀드’의 지역 계정 출자 규모(올해 1000억 원)를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투자 펀드에 출자할 경우 출자 허용 비율을 기존 30%에서 최대 49%로 확대한다. 우수한 지역 투자 전문기업이 출자금을 확보할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특별 보증을 우대한다. 투자심사역 등 전문인력이 지방에 머물 수 있도록 민간 업무복합시설 건설도 지원하기로 했다.

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어촌·어항 지역의 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한다. 고성 공현진항, 서천 홍원항 등 19개 어촌지역 유휴 국·공유지 192㎢를 활용한다. 특구로 옮기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 추가로 2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취득세·재산세도 줄여 준다.

또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청년귀어종합타운’마다 30채씩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양식장 임대, 어촌계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멸 위기를 맞은 어촌과 연계한 ‘바다 생활권’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의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R&D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 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경우 회계연도를 일치시키는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일반 R&D 사업은 4~12월에 해당하는 9개월분 예산만 편성할 수 있다. 하지만 언급한 3개 R&D 사업의 경우 실제 사업을 4월에 시작하더라도 1~3월분을 포함한 12개월 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R&D 사업으로 확정해도 당장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문 만큼 연간 예산을 보장하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 R&D 사업을 단순 통합·조정할 경우 사업 신설 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 별도 사전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날 24일부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청과·양곡·축산물 등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 범위를 수산물로 넓히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업체 입점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는 7월부터 활성화할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 가락시장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담회에서 “소부장·팹리스·제조시설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 및 R&D를 지원하는 10조 원 이상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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