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계속

[1번지이슈]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계속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사업장을 빠르게 솎아내고, 경·공매를 통해 정리할 계획인데요.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다양한 연착륙 방안을 실시했지만, 현재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이 무려 230조 원대에 이르고 있다면서요?

<질문 2> 정부가 PF 사업장을 지금의 3단계에서 4단계로 등급을 세분화해 분류할 예정인데요. 사업성이 가장 낮은 4단계 사업장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질문 3> 금감원이 7월부터 평가와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요.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것도 눈에 띕니다? 구조조정 대상 사업장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한편 사업성이 입증된 사업장엔 신규 자금이 투입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규제 완화로 PF 사업장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면 금융사의 건전성 규제와 충돌하고 원칙을 훼손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일각에서는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면 2금융권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건설사로도 '도미노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1주 연속, 거의 1년 내내 올랐는데요. 51주 연속 오름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지난해 전국적으로 '역전세' 우려가 컸는데요. 서울 지역에선 오히려 신규 전세 계약 보증금이 기존 갱신계약 보증금보다 높은 사례가 늘고 있어요?

<질문 8> 그래서일까요? 올해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3만 9천여 건 가운데 갱신 계약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 이릅니다. 전체의 37%에 해당하는데요. 구매 대신 일단 전세를 유지하겠다는 세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9> 보통 이렇게 전셋값이 오르면 전세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기도 하는데요. 매매 시장은 아직 잠잠한 분위기에요?

<질문 10> 특히 서울 25개 구의 경우, 올해 계약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역대 전셋값 최고가의 80% 이상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상승세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질문 11> 하반기엔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등에 1만 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죠. 고공행진하고 있는 강남권 전세 시장에 제동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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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지이슈] PF 옥석가리기 본격화…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 계속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위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문제 사업장을 빠르게 솎아내고, 경·공매를 통해 정리할 계획인데요.

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가까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