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근거자료 공방…이번주 법원판결 주목

의대증원 근거자료 공방…이번주 법원판결 주목

[앵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을 내리면서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했는지, 증원 규모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증원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의료계 측은 "2천명 증원에 대한 근거와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측은 정부가 낸 회의록과 활동보고서 등 49건의 자료 중 '2천명'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인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증원의 기초가 되는 의사수급 전망은 3명의 추계전문가가 독립적으로 한 연구에서 공통 전망한 결과로, 추계 결과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했고 지난해 6월 공개포럼에서 논의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보정심 회의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2천명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1만명 부족'은 계속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의 주장에 허구성이 있고 증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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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근거자료 공방…이번주 법원판결 주목

[앵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근거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늦어도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결정을 내리면서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했는지, 증원 규모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